'산 넘어 산' 클래리티 법안...美 사법위 "코인 개발자 면책 절대 안 돼"

미국 상원 사법위원회를 이끄는 여야 중진 의원들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개발자 보호 조항'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해당 조항이 자금세탁 등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미 무기한 연기된 법안 심사가 또 다른 암초를 만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현지시간) 폴리티코 등 외신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척 그래슬리 상원 사법위원회 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딕 더빈 간사는 최근 상원 은행위원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법안 내 '섹션 604'의 삭제를 강력히 요구했다.

문제가 된 섹션 604는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 법(BCRA)'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3자가 소프트웨어를 악용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더라도, 해당 소프트웨어를 만든 개발자에게는 형사 책임을 묻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업계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해 온 조항이다.

그러나 두 의원은 서한에서 "이 조항은 무허가 송금 사업자에 대한 연방 법률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미 법무부(DOJ)가 기소한 믹싱 서비스 '토네이도 캐시'의 개발자 로만 스톰의 사례를 언급하며 "현행법이 불법 자금 세탁 연루자를 처벌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법(Title 18)에 대한 관할권은 사법위원회에 있음에도, 은행위가 사전에 우리와 의미 있는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