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시 브리핑] 美 물가상승률 39년來 최고…Fed, 테이퍼링 더 속도낼 듯 外

▶ 美 물가상승률 39년來 최고…Fed, 테이퍼링 더 속도낼 듯


11월 소비자물가 6.8% 상승
금리인상 내년 3월로 앞당길 듯
美 증시 연말까지 추가조정 전망

지난달 미국 물가상승률이 3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인플레이션 압박이 한층 커지면서 미국 중앙은행(Fed)이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및 금리 인상 등 긴축에 나서는 시기가 더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 노동부는 10일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에 비해 6.8%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39년 만에 최고치로, 시장 전망치인 6.7%를 소폭 웃돌았다. 3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10월 물가상승률(6.2%)도 뛰어넘은 결과다.

유가 상승으로 에너지 물가가 한 달 만에 3.5% 상승했고 음식 가격도 0.7% 올랐다. 특히 CPI에서 3분의 1의 비중을 가지는 주거비가 한 달 만에 0.8% 급등했다.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11월 근원 CPI도 전달보다 0.5% 상승하고, 전년 대비로는 4.9% 뛰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날 성명을 발표했다.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지지율이 흔들리자 선제적으로 진화에 나서기 위해서다. 그는 “(내일 나올) 11월 CPI가 10월에 비해 더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최근 에너지와 주요 제품의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는 흐름을 반영하지 않은 후행지표”라며 “물가 보고서를 위해 자료가 수집된 이후 수주간 에너지 등의 가격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휘발유 가격은 이미 전국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고 20개 주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20년 평균치보다 낮아졌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월 물가 발표 이후 “물가 상승 추세를 뒤집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힌 바 있으나, 결과적으로 물가가 더욱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궁색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애써 11월 물가 지표의 의미를 축소하려 든 것은 최근 지지율 흐름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인 41%다. 대부분 응답자는 ‘정부가 인플레이션 관리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낮은 평가를 매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다음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Fed가 테이퍼링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관측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이후 첫 금리 인상 시점이 내년 6월보다 3개월 더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도 우세하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을 결정한 제롬 파월 Fed 의장도 최근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의견을 철회한다”며 매파(통화 긴축 선호)적 입장으로 돌아섰다.

톰 그래프 브라운 어드바이저스 분석가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CPI가 연속으로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는 것으로 나오면서 미국 증시 역시 조기 긴축 우려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연말까지 추가 조정을 이어갈지도 모른다”고 내다봤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 내년부터 건보료 부담 늘리는 '금융소득' 범위는 뭘까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월급 이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직장인의 건보료가 증가한다.

여기서 월급 이외 소득은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이 포함되는 가운데 특히 금융소득의 구체적인 범위가 무엇인지 알아봤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포함된다. 그렇다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기준은 무엇일까.

먼저 이자소득의 범위는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의 이자 등 △비영업대금의 이익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와 이자소득 발생상품과 이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용되는 파생상품 이익 등이다.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에는 국가 및 지자체가 발행하거나 국내 및 국외 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이 해당된다. '예금의 이자 등'에는 국내 및 국외 예금, 채권·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저축은행 신용부금 등이 포함된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일시적·우발적 금전 대여에 따른 이자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배당소득의 범위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배당으로 간주 또는 처분되는 소득 등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 1항에서 규정 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금 또는 은의 가격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골드·실버뱅킹 포함한 파생결합증권의 이익 및 파생결합사채의 이익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과 배당소득 발생상품과 이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용되는 파생상품 이익 이 포함된다.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에는 국내 및 해외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포함된다. '배당으로 간주 또는 처분되는 소득 등'에는 의제배당, 법인세법에 따른 배당, 배당으로 간주(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된 금액이 해당된다.

여기서 파생상품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거래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한편 가상자산(암호화폐)으로 얻은 소득은 종합과세소득 가운데 '기타소득'으로 잡히며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거래로 발생한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역시 2023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들은 건보료 부과체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 美 CPI 발표 후 비트코인 가격 상승…"비트코인, 여전히 뛰어난 헤지 수단"

지난달 미국 물가상승률이 3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면서 인플레이션 압박이 한층 거세지는 가운데 비트코인(BTC)의 가격이 상승 곡선을 보이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6.8% 상승하면서 39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그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이날 뉴욕거래에서 비트코인이 4.4% 상승한 5만101달러에 거래됐다"고 밝혔다.

매트 말리(Matt Maley) 미국 자산운용사 밀러 타박(Miller Tabak) 수석 시장전략가는 "비트코인은 여전히 젊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이라며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원인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다.

마크 챈들러(Marc Chandler) 투자회사 반녹번 글로벌 포렉스(Bannockburn Global Forex) 수석 시장 전략가는 "이번 CPI의 발표와 비트코인의 상승은 상관관계가 없다"면서 "발표 이후 주식시장도 상승 랠리를 펼쳤다"고 지적했다.

캠 하비(Cam Harvey) 듀크 대학교(Duke University) 교수는 "인플레이션과 금 사이의 상관관계도 빈약한데 이른바 '디지털 금'이라 불리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 "메타버스, 게임과는 달라...규제 샌드박스 통해 관리 필요"

10일 매경이코노미에 따르면 이날 열린 '게임물 관리 위원회 2021 정책 세미나'에서 메타버스와 게임은 다른 것으로 판단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메타버스와 게임의 쟁점과 향후 과제’ 발제를 담당한 박형준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메타버스와 게임의 쟁점으로 △메타버스 게임 산업법 적용 여부 △NFT 아이템이 일으키는 사행성 논란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 △메타버스 내 범죄 예방 △개인정보 보호 등을 꼽았다.

박 교수는 "메타버스와 게임간에 유사점은 있으나 콘텐츠 생산 확장성이나 독자적인 경제 체제 등 확실한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메타버스와 게임을 동일 선상에 올려놓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메타버스를 게임등급법으로 규제하지 않았을 경우 생기는 상황을 가정해보고 미리 파악해야한다"며 "현재 메타버스 사업은 초기 단계다.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미리 파악하고 그 뒤 해결 방안을 논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 IMF "포괄적·일관적인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프레임 워크 시급"

국제통화기금(IMF)이 블로그를 통해 글로벌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제가 시급하며 규제는 포괄적이고 일관적으로 조정돼야한다고 밝혔다.

IMF는 "최근 가상자산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금융 시스템과의 연계도 증가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규제가 없다면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에 불안정한 자본 흐름이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상자산 규제를 위한 글로벌 프레임 워크를 개발해야 한다"면서 "가상자산 업계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운영되기에 글로벌 프레임 워크가 충분히 설정되지 않는다면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에 대한 위험을 관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IMF는 글로벌 규제 프레임 워크에 포함돼야 할 세가지 요소를 제시했다. △가상자산 서비스 업체는 명확하게 명시된 라이센스 및 승인을 받을 것 △요구사항은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 사례에 맞게 조정 △해당 당국은 규제 대상 기관에게 명확한 요구 사항을 제공 할 것 등이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경을 초월한 협력이 시급하다"며 "지금 협력을 시작한다면 기술 혁신으로 인한 혜택을 누리면서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