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중심 가상자산공개(IEO), 투자자 보호·정보 불균형 해소 효과"

거래소 중심의 가상자산(암호화폐)공개(IEO)가 활성화되면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자 보호와 정보 불균형 해소 등에 효과적일거란 의견이 나왔다. 

6일 디센터에 따르면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회 가상자산 생태계 활성화 국회 세미나"에서 "거래소에서 판매와 거래 지원이 동시에 이뤄지는 IEO는 프로젝트의 자율성에 의존하는 ICO보다 투자자들의 손실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이어 "1차 검증을 거래소가 수행하기 때문에 정보 불균형의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며 "정보 검증에 오류가 있거나 거래소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을 수립하는 당국 입장에서도 선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IEO 도입 시 거래소에 권한이 집중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변호사는 "거래소 자체 심사기구를 거칠 경우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부실 검증에 대한 거래소의 책임 범위도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 3의 심사기관을 마련할 경우 권한 집중은 방지할 수 있으나, 일본처럼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며 "각각의 장단점을 따져봐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