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의 미래로 떠오른 CBDC…개인정보 침해·뱅크런 우려, 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금융의 미래로 떠오르고 있다. 경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및 현금 이용 감소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안정성 우려가 높아진 영향이다.

실제 세계 각국은 CBDC 연구에 뛰어들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의 연례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 세계 중앙은행의 약 90%가 현재 CBDC의 연구 및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CBDC가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침해하고 은행의 기능과 금융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면서 CBDC의 가치를 놓고 의견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금융 기관 및 정·재계 인사들은 잇따라 CBDC가 전통 금융이 지닌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은행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놨다. CBDC가 기존의 높은 수수료, 투명성 부족 등 금융 업계에 산적해 있는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팬데믹과 함께 새로운 미래가 도래했다. CBDC는 금융의 미래가 될 것"이라며 "IMF도 이에 맞춰 관련 인력을 늘렸다. 소매 CBDC는 금융 시스템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페르난데즈 오도네스 전 스페인 중앙은행 총재는 "CBDC는 현재의 은행 예금을 모두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 실리콘밸리은행이 CBDC 서비스 제공자였다면 뱅크런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유럽연합(EU), 영국, 중국, 호주, 브라질, 스웨덴, 홍콩, 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다양한 설계모델을 통한 CBDC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파일럿 프로그램을 돌리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일찌감치 디지털 위안(e-CNY) 개발에 나서 작년 2월 중국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상용화에 들어갔다. 이후에도 디지털 위안을 대중교통 지불 수단으로 추가하고 시범 지역을 확대하면서 작년 10월 기준 디지털 위안의 누적 거래액은 2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주 중앙은행은 약 140건의 CBDC 활용사례 가운데 일부를 선별, 2023년 중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며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1일 "백악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정기적으로 만나 CBDC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CBDC 개발에 속도를 올릴 것임을 시사했다.

한국은행도 이 같은 흐름에 뛰어들었다. 지난달 27일에는 '2022년 지급결제보고서'를 통해 "모의실험 결과 CBDC 오프라인 거래, 국가 간 송금 등의 기본기능과 확장기능이 정상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으며 지난 8일에는 금융기관 연계 실험을 통해 CBDC 시스템이 정상 작동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은은 CBDC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한 바가 없다면서 "해당 실험은 분산원장 기반의 CBDC 활용성에 대한 다양한 기술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최종 모델 선정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CBDC가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정부의 금융 감시 수단으로 쓰일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나 중앙은행에 의해 디지털 방식으로 발행되기에 모든 거래가 추적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CBDC에 대한 부정적 기조는 특히 미국 정치계를 통해 두드러지고 있다. 일부 미 의원들은 CBDC 개발 및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반발에 나섰다.

톰 에머 미 하원의원은 지난 2월 연준이 CBDC를 직접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CBDC 반감시법'을 발의했고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도 두 달 전 성명을 통해 "미 정부가 금융 감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소매 CBDC 개발을 막기 위한 법안을 내놨다"며 "정부가 CBDC를 대중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미국 플로리다 주는 이미 CBDC 사용 금지 법안(HB7049)이 주의회를 통과해 론 드산티 플로리다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놓은 상태다. 드산티 주지사는 지난 3월 "CBDC는 소비자들을 감시하고 시민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며 CBDC 사용 금지 법안을 직접 제안한 바 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도 CBDC '디지털 유로'를 테스트하고 있는 ECB를 향해 "디지털 유로 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CBDC의 상용화가 은행의 금융중개기능 및 금융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3월 보고서를 통해 "CBDC 거래가 더 빠르고 저렴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은행의 역할은 축소될 것"이라며 "외환 거래에서의 은행 역할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또한 CBDC로 인해 은행 예금과의 경쟁 및 불평등 손실 발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호주 준비은행(RBA)의 브래드 존스 부총재는 "만약 CBDC가 대중들 사이에서 선호 자산으로 떠오른다면 현재 은행 총자금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저축 예금이 CBDC로 흘러 들어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대출 유동성 고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만약 이런 흐름이 장기화하면서 예금량이 계속 줄어들 경우, 뱅크런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지적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재작년 발간한 리포트를 통해 "은행 예금의 일부가 디지털 화폐에 대한 수요로 전환될 경우 민간의 예금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 커지고 대출 여력이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은행의 금융중개기능 및 수익성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CBDC 대한 수요가 더욱 커지면 은행 예금이 급격히 줄어드는 '디지털 런(digital run)'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 cow5361@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