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금투세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부자감세 용납 못해"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서 발언

"영수회담서 언론 탄압 행태도 다뤄야"

사진=뉴스1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위의장은 25일 예정대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부터 금투세가 차질 없이 시행되게 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시행도 되지 않은 금투세를 폐지하자고 하더니 어제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유예하는 안이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유예든 폐지든 금투세 시행을 미뤄 부자들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도탄에 빠진 국민을 구하라는 총선 민의를 왜곡하고 부자들의 곳간만 지키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부자 감세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소득 격차만 더 늘리는 조세정책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영수 회당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회담 의제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했다. 여권에선 저소득층 선별 지원론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진 정책위의장 "본말을 전도한 주장"이라며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로 그야말로 민생 경제가 비상사태"라고 평가했다. 이어 "전 국민에게 지원이 이뤄져야 그 경제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며 "정부·여당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민생경제를 외면하지 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조속히 수용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언론 탄압', 방송 장악 행태도 영수 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권 이래 계속되는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 행태에 대해 대통령의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며 "제재를 남발하며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즉각 해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법(방송법)도 추진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공영방송을 정권의 충견이 아닌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돌려놓으라는 국민 요구에도 화답하라"고 덧붙였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