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라·루나 폭락 사태 중심 인물인 권도형의 미국 송환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가 권도형의 항소를 기각하며 법무부 장관 결정에 송환 여부가 달려 있다고 밝혔다.
- 미국 인도가 예정됨에 따라 테라·루나 관련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 및 투자자 보호 조치가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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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에 중심에 있는 핵심 인물인 권도형이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몬테네그로 현지 언론 비예스티는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권도형 변호인의 항소를 기각했고 최종 송환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보도했다. 그간 법무부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권도형은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지난 9월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권도형의 미국 송환 조건이 충족됐다고 판결했으나 권도형은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다.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는 명백한 권리 침해가 없는 한, 법 해석과 관련해 법원의 결론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강요할 권한이 없다"면서 권도형 측의 항소를 만장일치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권도형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이용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출국하려다 경찰에 붙잡혀 현지 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이후 한국과 미국 당국이 동시에 신병 인도를 요청하면서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구금 기한이 연장됐고, 지난 3월 23일 구금 기한 만료로 출소해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됐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뉴스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자유롭게 남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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