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갈게" 바이든, 트럼프에 '인플레이션' 남기고 떠난다

대러 원유 수출 제재에 유가 7.5% 급등

"제재는 유가 오른단 뜻…바이든은 걱정 안해"

학자금 대출 탕감으로 재정 1836억$ 사라지고

막판 보조금 속도전 …인플레유발법 된 IRA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인플레이션이라는 큰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간 국내정치적 이유로 시행하지 못했던 대러시아 원유 제재를 시행하고 학자금 대출 탕감, 반도체법 지원 등도 임기 막바지에 서둘러 집행하면서다.

"대러 제재로 유가 상승, 인플레이션도 상승세"

14일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대러 원유 수출 제재는 미국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퇴임을 열흘 앞둔 지난 10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 국영 에너지기업과 유조선 180척 이상, 에너지 당국과 임원 12명에 대한 대규모 제재를 발표했다.

달렙 싱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제재를 발표하며 "러시아 에너지 부문에 대한 역대 가장 중요한 제재"라고 설명했다. 시장의 평가도 비슷하다. 한 국내 원자재 리서치 애널리스트는 "지금까지 미국은 유럽연합(EU)에 비해 미온적인 대러시아 제재를 취했지만, 이번 제재는 러시아가 인도와 중국 등으로 원유를 우회 수출하는 경로까지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해양정보업체 로이드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그간 러시아·베네수엘라·이란산 원유 밀수출에 동원된 이른바 '그림자 함대' 669척 중 35%가 서방 제재를 받게 됐다.

이번 조치로 유가는 급등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2월물은 전거래일보다 2.94% 오른 배럴 당 78.8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제재 조치가 시행된 이후 총 7.5% 올랐다. 프랭크 왈바움 FX스트리트 전략가는 "미 재무부의 대러 제재로 유가가 계속 상승할 수 있으며 인플레이션 데이터도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포린폴리시(FP)는 바이든이 임기 막판에 제재를 가한 이유에 대해 "대러 제재는 미국인들에게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상승을 의미하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걱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뒷일, 특히 국내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러시아에 강력한 한 방을 먹일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치가 트럼프 당선인을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배려라는 평가도 있다. 에드워드 피시먼 콜롬비아대 글로벌에너지정책연구소 연구원은 "바이든은 (물가를 높이는) 더러운 일을 하고 있으며 차기 행정부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로 끌고 올 수 있는 더 많은 지렛대를 제공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500만명 학자금 탕감

바이든 대통령이 준비한 두 번째 인플레이션 상자는 '학자금 대출 탕감'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13일 대학생 15만명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한다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 사기 피해자 8만5000명, 장애인 6만1000명, 공공기관 근로자 6100명 등이 그 대상이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로 누적 500만명, 총 1836억달러(약 268조원)의 학자금을 탕감했다고 덧붙였다.

보수 측은 이러한 학자금 탕감이 인플레이션을 불러온다며 반발하고 있다. 보수 싱크탱크인 아메리카퍼스트폴리시인스티튜트는 지난해 9월 "강력한 책임 조치가 없이 학자금 대출을 취소하는 형식으로 대학에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등록금이 올라갈 수 있고 인상된 비용은 납세자에게 전가된다"고 비판했다. 또 대학이 편의시설 낭비성 지출을 늘리고 관리비도 올릴 수 있다고 이 싱크탱크는 지적했다.

리치몬드 연방은행은 2022년 보고서에서 "학자금 탕감은 부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대차대조표에서 연방정부(납세자)의 대차대조표로 옮기는 것"이라며 "이 부채를 상쇄할 추가 미래 수입이 없다면 물가 상승을 통해 균형을 이루게 된다"고 설명했다.

각종 보조금에 美 투자 '후끈'

바이드노믹스의 핵심 정책인 반도체지원법 등도 임기 막판 속속 집행되면서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1일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막판에 행정부 대부분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상무부는 거의 매일 반도체 제조업체와 거액의 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하며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에 입성하기 전에 현금을 지급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반도체법은 현재까지 4500억달러(약 663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촉진했다. 무디스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상무부는 2023년 말부터 인텔, 마이크론, TSMC, 삼성 등 12개 기업에 보조금 총 300억달러(약 44조원)를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힘입어 미국 공장 건설 지출은 5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법안명과는 반대로 IRA는 '인플레이션 유발법'이 됐다. 미국 자동차연구센터는 IRA를 통해 조지아주에서 미시간주로 이어지는 '배터리벨트'에 총 1130억달러(165조2000억원) 투자가 이뤄져 일자리 10만9000개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도체법과 IRA를 통한 경제 성장은 트럼프 당선인도 반길 일이지만, 문제는 이로 인한 물가 급등이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긴축 정책으로 잡힌줄 알았던 미국 물가는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전년 대비)은 2022년 7월 9.1% 정점에서 하락해 지난해 10월 2.4%까지 하락했으나, 11월 2.6%, 17월 2.7%로 오르며 'U자'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도매 물가를 나타내는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도 지난해 9월 1.8%에서 10월 2.4%, 11월 3%로 반등 추세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