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마두로 기소장 공개…"마약밀매 국가사업화" 주장 [이상은의 워싱턴나우]

미국 정부가 3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해 뉴욕으로 이송했다. 국제법상으로 허용되는 행위인지에 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법무부는 마두로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기소해 뉴욕 법원에 세우기 위한 기소장을 이날 공개했다.

뉴욕 남부 연방지방검찰청의 기소장에서 미국 검찰은 마두로 대통령이 단순한 부패 정치인이 아닌, 국가 기관을 범죄에 악용한 국제 마약 카르텔의 수괴라고 규정했다. 마두로 정권은 지난 25년 이상 베네수엘라 정부를 이른바 '태양의 카르텔(Cartel de Los Soles)'이라는 범죄 기업으로 변질시켜 수천t의 코카인을 미국으로 밀반입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고 미국은 주장했다.

이어 마두로 정권 관계자들이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 민족해방군(ELN)과 같은 해외 테러 조직은 물론, 시날로아 카르텔(멕시코), 트렌 데 아라과(TdA) 등 폭력 조직과도 '나르코 테러리즘(Narco-Terrorism)'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FARC와 ELN은 콜롬비아 산악 지대에서의 코카인 생산 통제를, 시날로아 및 제타스는 중앙아메리카 경로 및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국경 통제를, TdA는 베네수엘라 내부 및 해안가에서의 운송 네트워크 통제를 맡았다는 게 미국 정부의 분석이다.

이들은 마약 수익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불법적으로 획득한 권한을 이용하여 수천 t의 코카인을 미국으로 운송했다고 기소장은 적시했다. 미국을 겨냥한 "끊임없는 코카인 밀매 캠페인"을 벌였으며, 그 결과로 "수천 톤의 코카인이 미국에 배포"되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조직적으로 마약거래를 비호하는 데 베네수엘라의 조직과 권한 등을 남용한 것도 미국이 기소한 이유에 포함됐다. 예를 들어 미 검찰은 마두로 대통령이 외무장관으로 일하던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마약 밀매업자들에게 베네수엘라의 외교관 여권을 돈을 받고 내 주는 식으로 이들이 국제 사법망을 피하게 도왔다고 주장했다. 마약을 팔고 난 수익금을 베네수엘라로 반입할 때 개인 비행기를 외교 목적의 비행편으로 위장해서 검사를 회피했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마두로 정권의 핵심 인사인 디오스다도 카베요 내무장관은 2003년부터 2011년 사이 컨테이너 선박을 통해 한 번에 5~20t에 달하는 코카인을 미국으로 운송하는 계획을 공모했으며, 마두로의 아들 니콜라스 에르네스토 마두로 게라(일명 '니콜라시토')는 2014~2015년경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PDVSA) 소유의 제트기를 이용해 마가리타 섬에서 마약을 운송했으며, 비행기 선적 작업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동원됐다고 미국 검찰은 주장했다.

마두로 대통령의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도 마약 밀매업자와 마약 단속국장 간의 만남을 주선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챙겼으며, 이후 코카인이 담긴 비행기가 뜰 때마다 10만달러씩 추가로 이 밀매업자가 돈을 냈으며 이 중 일부는 실리아 플로레스에게 갔다고 기소장은 적었다.

미국 검찰은 이들에게 마약을 이용한 테러리즘 공모, 코카인 미국 수입 공모, 기관총 및 파괴 장치 소지, 무기 소지 공모 등 총 4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미국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미국에 대한 '적대행위'라면서 그 근거로 2015년 무렵 마두로 대통령과 플로레스의 조카들이 마약단속국(DEA) 비밀 정보원과 회의한 녹취록을 제시했다. 마두로 대통령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들은 자신들이 "미국과 전쟁 중(at 'war' with the United States)"이며, 마약 수익을 선거 자금으로 사용해 마두로 정권의 권력을 유지하려 한다고 언급했다는 것이다.

기소장은 마두로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지난 수십 년간 "공적 신뢰를 남용하고 합법적이었던 기관들을 부패시켜" 미국 안보를 위협해왔다면서 이번 체포 및 미국으로의 압송을 정당화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