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습, 中 대만침공 명분 될수도"…미중 패권경쟁 확대되나 [분석+]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전격 체포가 중국에 보낸 경고성 메시지라는 해석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계기로 무역·관세 전쟁 등에 주로 집중됐던 양국 패권 경쟁 전선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일(현지시간) 미 로이터·영국 가디언 등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축출을 선례로 삼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로이터는 이번 일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국제적 '분쟁 억제 규범'이 취약해질 수 있다면서 "공격적 군사개입이 용인된다면 대만 등 다른 곳에서도 그러한 개입이 더욱 쉽게 가능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중국이 그간 베네수엘라 석유, 페루 항만, 볼리비아 리튬, 브라질 대두, 칠레 구리 등 남미의 전략 자원·자산에 관심을 보여왔다면서 "미국이 서반구에서 새롭게 패권을 주장하는 이면에 숨겨진 더 큰 지정학적 긴장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했다.

영국 소재 로펌 도티 스트리트 챔버스 창립 대표이자 전 시에라리온 유엔 전쟁범죄재판소 소장 제프리 로버트슨은 가디언을 통해 "이번 침공의 가장 명백한 결과는 중국이 대만 침공 기회를 잡을 것이라는 점"이라며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침공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유화정책이라는 선례가 있는 지금이 (중국의 대만 침공에)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석유 회사들이 베네수엘라에 진출해 원유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과도 통치 및 국가 재건 자금을 마련하고, 미군 병력도 물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 매장량의 약 17%에 해당하는 3030억 배럴의 석유를 보유하고 있으나, 미국의 제재와 투자 부족, 국영 석유회사의 경영 부실 탓에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석유 생산량은 약 110만 배럴에 그쳤다. 이는 전 세계 생산량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베네수엘라는 하루 90만 배럴의 석유를 수출하고 있으며, 최대 수입국은 중국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중국은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하루 평균 약 60만~66만 배럴 이상 수입했다. 베네수엘라는 최대 채권국 중국에 약 100억 달러(약 14조4600억원)의 빚을 지고 있으며, 석유 수출과 연계해 이를 갚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장악해 석유 수출을 통제하고 대중(對中) 차관 상환에 개입할 경우 양국 간 갈등은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커진다.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먼로 독트린'을 뛰어넘었다"면서 "서반구에서 미국의 패권은 다시는 의심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먼로 독트린은 1982년 제임스 먼로 대통령이 밝힌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유럽의 간섭 배제와 고립주의가 골자인 외교 정책으로, 트럼프 집권 2기 이후에는 중남미에서 영향력을 키워온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해석돼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