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적법성 판결이 지연되며 시장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 핵심 쟁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근거로 한 국가비상사태 선언과 상호관세 부과가 대통령 권한 남용인지 여부라고 밝혔다.
- 상호관세가 무효가 되더라도 관세 환급 문제를 대법원이 모호하게 처리할 경우 실질적 환급이 막힐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하급심 판결문 127쪽 '쟁점 치열'
무효화해도 환급 안다룰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적법한지에 관한 미 연방대법원 판결이 늦어지고 있다. 지난 9일, 14일에 이어 20일 법원 판결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있었지만 모두 예상이 빗나갔다.
연방대법원 전문 매체인 '스코터스(SCOTUS) 블로그'에 따르면 이번 관세 판결은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하급심 판결문만 127쪽에 달한다.
핵심 쟁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적용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이를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이 대통령 권한 남용에 해당하는지다. 블로그가 운영한 라이브 채팅 창에서 한 참가자는 "쟁점이 치열해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 간 수정 작업이 반복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다.
판결 결과도 만장일치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미 대법원은 9명 중 보수 성향이 6명, 진보 성향이 3명으로 분류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활용해 그린란드에 파병한 유럽 8개국에 최대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것도 대법원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상호관세가 무효로 결정나더라도 대법원이 관세 환급 문제를 직접 다룰지는 불확실하다는 관측도 있다. 지난해 구두 변론 당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관세 환급 과정에서 큰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법원이 이 부분을 모호하게 처리하면 트럼프 정부가 환급 절차를 까다롭게 해 실질적으로 환급을 막으려고 할 수도 있다.
판결이 언제 나올지는 트럼프 행정부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법원이 9일 주요 판결이 날 수 있다고 예고했을 때 백악관은 전날 밤 대책 회의를 열었지만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미 대법원은 주요 판결이 날 것이라고만 공지할 뿐 어떤 판결이 나오는지는 예고하지 않는다. 대법원 출입기자들도 판결이 나는 시점에야 판결 관련 내용을 받는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