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원·달러 환율이 한두 달 뒤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는 당국 예측을 전하며 환율 안정 수단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값 불안이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라면 부동산 보유세 등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평화가 뒷받침하는 5대 성장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신년 회견…'5대 성장전략' 제시
환율 이례적 언급…"정책으로 되돌리긴 어려워"
"부동산 세금 규제 바람직하지 않아…마지막 수단"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 흐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발굴하고 환율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관련 책임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고 21일 말했다. 당국의 예측을 전하는 형식이었지만,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환율 하락 가능성을 언급하자 이날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에서 나흘 만에 하락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환율 흐름과 관련해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현상이 아니어서 대한민국 정책만으로 쉽게 원상태로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원·달러 환율은 엔·달러 환율에 연동되는 측면이 있다"며 "일본에 비하면 우리는 평가절하가 덜된 편"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부동산 보유세 강화 조치를 당장 꺼낼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추후 상황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한 수단인데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뒤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고,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의 상황이라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집값 불안이 주거 안정에 영향을 줄 정도라면 부동산 관련 세(稅)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보좌진 갑질 및 부정 청약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본인의 해명도 들어봐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명 철회 여부에는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검찰(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줄 것인지와 관련해선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후퇴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검찰의 권력을 뺏는 게 개혁 목표가 아니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 주제는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이었다. 이 대통령은 대도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 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 등 다섯 가지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