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왜 이란을 쳤나…정권교체·석유패권 '야심' [이상은의 워싱턴나우]

[美 이란 공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하기로 결정한 것은 트럼프 2기 정부 들어 "가장 큰 외교정책 도박(로이터통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결정을 감행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 목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란의 핵 능력 보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 정권을 교체해 중동 지역 내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대폭 강화하는 것, 석유 등 에너지 패권전쟁에서 우위에 서는 것 등이다. 나아가 이란산 석유를 대부분 수입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까지 노렸다는 분석이다.

(1) '임박한 위협' 있었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격 후 공개한 영상에서 이란 타격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 이란이 "핵 야망을 포기할 모든 기회를 거부"하고 "핵 프로그램을 재건하며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이란의 미사일이 "유럽, 동맹국, 해외 주둔 미군을 위협할 수 있으며 머지 않아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정권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얼마나 대담해질지 상상해 보라"고 했다. 이러한 평가대로라면 지난해 6월 이란 내 3개 지역 핵시설을 파괴한 것으로는 이란의 핵 능력이 본질적으로 훼손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미국은 이란과 지난해부터 8차례에 걸쳐 핵 협상을 벌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스스로 탈퇴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와 상당히 비슷한 결과를 예측하는 이들이 많았다. 이란 측에서 트럼프 정부에 큰 사업적 이익을 제안하기도 하면서 지난달 26일에는 "상당한 진전(오만 외무장관)"을 봤다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이란이 핵 능력의 완전한 포기를 약속하지 않았고, 미국 역시 이란 수뇌부 제거 없이는 이를 달성하기 힘들다고 판단하면서 공격을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2) 정권교체 가능한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비롯해 지금까지 수십 년간 철권 통치를 해 온 이란 수뇌부가 이번 공격으로 대부분 사망했기 때문에 이란 내 정치 지형이 크게 변할 것은 명약관화다.

미국은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행동이 끝난 후 이란인들에게 "여러분의 정부를 장악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이 직접 나서서 정권을 '바꿔' 주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1월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의 불길이 다시 붙으면 친미 정권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다.

쉽지는 않다. 2010년대 초 '아랍의 봄' 이후 해당 지역에는 친미 민주정권 대신 신정국가들이 잇달아 들어섰다. 이란은 단일 민족이 아니라 페르시아인, 아제르바이잔, 쿠르드족 등 다양한 인종과 문화적 배경이 섞여 있고 반정부 시위 당시에도 구심점이 쉽게 형성되지 않았다. 어떤 세력이 주도권을 잡을지 예단하기 어렵다.

대니얼 커처 프린스턴대 공공국제관계대학원 중동정책학 교수는 공습 전 인터뷰에서 "행정부의 목표가 정권 교체라면 공습만으로는 이슬람 공화국이 무너지지 않을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면서 트럼프 정부가 초기 공격 후 물러설지, (정권 교체를 위해) 더 큰 전쟁을 추구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 에너지패권 우위

글로벌 에너지 패권을 추구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는 이번 공격으로 이란산 원유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처럼 직접 모든 것을 무기한 통제하겠다고 하지는 않더라도, 향후 이란의 정치적 주도권을 잡는 세력은 원유 문제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타협할 여지가 크다.

이 경우 이미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은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에 이어 중동 지역 원유 생산에도 관여하게 된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을 훨씬 넘어서는 시장 영향력을 갖게 되는 셈이다.

(4) 중국·러시아 영향은

미국이 이란 공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확실한 효과 중 하나는 중국에 대한 견제다. 이란은 하루 310만배럴 원유를 생산하고 이 중 자체 소비 후 남은 130만 배럴을 중국에 수출하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후 즉시 이란에 대한 최고 수준의 경제 제재를 결정하고,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에 추가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중국을 상대로 이를 실행하진 못했다.

경제 제재를 받는 이란산 원유를 사들여서 생산 원가를 낮춰 온 중국은 일정 부분 타격을 입게 됐다. 중국의 원유 수입량(하루 평균 1027만배럴) 중 이란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3%에 달한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미국을 비난하는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푸충 주유엔 중국 대사가 "이란과 역내 국가들의 주권·안보·영토 보전은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며 "군사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히는 선에 머물렀다.

러시아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미국을 비판하진 않았다. 다만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본색이 드러났다"면서 강도 높게 비난했다.

원유 문제에서 러시아의 입장은 중국과 다르다. 중국이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지 못하게 되는 만큼 러시아산 원유를 소비하게 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5) 장기전 가능성은

이란이 대대적인 반격을 선언하고 두바이 공항을 비롯해 인근 국가에 잇달아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미국이 추가적인 공격을 지속할 가능성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전역, 나아가 전 세계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이번주 내내 또는 필요한 기간 동안 중단 없이 강력하고 정밀한 폭격이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란 정권의 대리인인 예멘 후티반군 등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위해 선박을 공격하기 시작한 만큼, 미군이 나서 해협 봉쇄를 풀기 위한 작전을 펼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대적인 추가 공격과 지상전까지 감행하는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평가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실패 경험이 큰 데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세력 내 불만이 커질 경우 중간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