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연금, 국내주식 의결권 민간에 넘긴다

복지부, 5일 기금위서 첫 보고

위탁운용사에 단계적으로 이전

보건복지부가 13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공단의 국내 주식 의결권을 민간 위탁운용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간 주주 활동을 활성화해 저평가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연금이 직접 행사해온 주주권이 대폭 축소되는 만큼 공단 안팎에서 우려와 반발 기류가 감지된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제2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5일 열어 국내 주식 위탁운용 구조를 기존 '투자 일임'에서 '단독 펀드'(펀드 출자) 방식으로 바꾸는 안건을 보고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의 위탁 방식이 펀드 일임에서 출자로 바뀌면 포트폴리오 주식의 명의와 의결권이 국민연금에서 민간 운용사로 이전된다. 지금까지는 위탁운용사가 사들인 주식 의결권은 출자자인 국민연금에 귀속돼 대리 행사하는 구조였는데, 앞으로는 각각의 위탁운용사가 포트폴리오 기업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얘기다.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 정책과 맞물려 연기금 주주권 행사 구조도 손질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연금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통해 주주 활동을 해 왔다. 정부는 국내 증시 밸류업을 위해 주주 관여를 더 전문화·다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반영하는 '책임투자형 펀드'부터 시범 적용한 뒤 확대할 방침이다.

국민연금 내부에선 권한 축소 우려 등을 이유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를 내세워온 기조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