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美 301조 조사 적극 설득…합의 안 지키면 더 센 관세 올 수도"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제조업 투자 확대 과정에서 발생한 중간재 수출 성격이 강하다"며 "한국 기업의 활동이 미국 제조업 재건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들어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어 "관세 협상 과정에서도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문제가 제기됐지만 최근 여러 제조업 분야에서 대미 투자가 확대되면서 해당 공장에 들어가는 부품·소재 등 중간재 수출이 함께 늘어난 측면이 있다"며 "이 같은 점을 통계와 논리로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301조 조사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제조업 공급 과잉과 강제 노동 문제를 중심으로 개시됐다. 여 본부장은 "미국은 자국 제조업을 다시 일으키려는 과정에서 중국 등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수요보다 많은 공급이 이뤄지고 그 물량이 수출로 이어지면서 미국 산업 기반이 약화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가 미국의 관세 정책 재정비 과정과도 맞물려 있다고도 말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관련 조치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린 이후 미국 정부가 다른 법적 수단을 활용해 기존 관세 수준을 복원하려는 흐름이라는 것이다. 여 본부장은 "미국은 무역법 122조를 통해 글로벌 관세 10%를 이미 부과했고, 그 사이 301조 조사를 진행해 이후 관세 체계를 정비하려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말 체결한 한미 통상 합의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합의한 내용을 어기거나 다른 방향으로 가는 국가가 있다면 단순히 기존 관세를 복원하는 수준을 넘어 그 이상의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합의 내용을 착실히 이행하는 것이 현재 통상 환경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와 쿠팡 관련 논란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지난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쿠팡 관련 사안을 논의했지만 이는 개별 기업의 정보 유출 문제라는 입장"이라며 "301조 조사 개시는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강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