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호르무즈 해협 자위대 파견 검토 착수

아사히 보도…다카이치 "다양한 검토 중"

일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에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는지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고 아사히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전날 참의원(상원)에서 "일본 독자적으로 법적인 틀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다양한 지시를 하며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관계자도 아사히에 자위대 파견 가능성을 집중 검토 중이라고 확인했다. 아사히는 다카이치 총리가 오는 19일(현지시간)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 이전에 일정한 방향성을 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미국으로부터 파견 요청이 오지 않았다"며 "자위대 파견 등에 관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아사히도 "전투 중인 지역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것은 법적으로 장애물이 많다"며 전투 종료 이후까지 포함해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승인이 필요한 임무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각 당 대표에게 정중하게 이야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에도 수만 명 단위 미군이 주둔 중인 한국과 일본을 지목해 파병을 강하게 압박했다. 일본은 트럼프 1기 시절인 2019년 미국의 호르무즈 '호위 연합' 참여 요청을 거절하고 독자적으로 호위함을 파견한 바 있다.

한국 정부도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의 공식적인 중동 파병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의에 "요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며 "파병 그 자체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 논의가 있었느냐에 대해 저로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답변드리기 참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언론에 보도되는 바와 같이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이슈와 관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SNS라든지 이런 것들에 주목하면서 한미 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