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최고가격제'로 버텼다…유럽 경유값 폭등 때 '선방'

중동 전쟁 여파로 유럽의 자동차용 경유 가격이 한 달 새 30% 넘게 급등한 반면 한국은 8% 안팎 상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꺼내 유가 상승세를 눌러왔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가격 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정유업계 등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매주 판매가격이 발표되는 유럽 20개국의 지난달 넷째 주 자동차용 경유 평균 가격은 1L당 3538.7원으로 집계됐다. 1815.8원을 나타낸 한국 평균과 비교해 약 2배 수준이다.

유럽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같은 달 첫째 주 2685.99원에서 넷째 주 3538.7원으로 852.71원 올랐다. 상승률은 31.75%에 달했다. 같은 기간 한국 경유 가격은 1680.4원에서 1815.8원으로 135.4원, 8.05% 오르는 데 그쳤다. 상승 속도만 놓고 보면 유럽이 한국보다 4배가량 가팔랐던 셈이다.

국가별로는 네덜란드가 4278.1원으로 가장 비쌌다. 덴마크와 핀란드는 각각 4118.3원, 4009.4원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저렴한 슬로바키아도 2718.9원, 헝가리는 2888.1원으로 한국보다 900~1000원가량 높았다.

고급 휘발유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유럽 19개국의 같은 달 넷째 주 고급 휘발유 평균 가격은 1L당 3225.67원으로 한국 평균(2112원)의 1.5배를 웃돌았다. 같은 달 첫째 주 2754.81원과 비교하면 470.86원, 17.09% 오른 수치다.

반면 한국 고급 휘발유 가격은 같은 기간 1972.7원에서 2112원으로 139.3원, 7.06% 상승했다. 유럽의 상승폭이 한국의 2.5배에 가까운 수준을 보인 셈이다.

한국의 가격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배경으로는 정부 개입이 꼽힌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처음이다. 제도 시행 1주일 만인 지난달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72.3원 내린 1829.3원을 기록했다.

일본도 앞서 가격 억제 정책을 병행했다. 일본은 지난달 19일부터 정유사에 휘발유 1L당 30.2엔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같은 달 넷째 주 자동차용 경유 평균 가격은 1558.7원, 고급 휘발유 가격은 1769.10원으로 한국보다 낮게 형성됐다.

유럽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체코는 오는 8일 주유소 마진을 제한하기로 했다. 폴란드는 석유류 세율 인하에 나섰다.

문제는 이 같은 가격 억제책이 오래 버티기 어렵다는 점이다. 업계 안팎에선 단기적인 충격 완화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이번 사태가 길어질 경우 최고가격제만으로는 버티기 어렵다는 우려가 높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리더라도 원유 수급·공장 운영 정상화엔 최소 3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가격 통제의 부작용도 드러나고 있다는 관측이다. 1차보다 가격을 올린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전국 유가는 다시 급반등했다. 이날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였던 2022년 7월 이후 3년 8개월 만에 2000원을 넘어섰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