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현송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 크지 않다" [심성미의 BOK 워치]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한국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중동 전쟁이 장기화해 경제 침체 우려가 현실화한다면 통화·재정 정책을 포함한 정부 차원의 유기적 체계를 구축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후보자는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현재로서는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최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며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확대됐다.

신 후보자는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 차질로 물가의 상방 압력과 성장의 하방 압력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반도체 경기 호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등이 충격을 일정 부분 완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물가 상승세와 관련해서는 "일시적 공급 충격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후보자는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앞두고 후보자로서 금리 결정에 대해 의견을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원론적으로 일시적 공급 충격에 통화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전쟁이 길어져 물가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확대되면 어느 한 정책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통화·재정 정책을 포함한 여러 정책을 함께 활용해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한은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위축되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폭등하는 '중앙은행의 딜레마'에 맞닥뜨리면 정부의 재정 정책과 거시 건전성 규제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지난달 기준 4236억달러인 한국 외환보유액이 "대외 충격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는 데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외환보유액을 확충해 시장을 안정화해야 하지 않느냐는 일각의 지적에 선을 그은 것이다.

신 후보자는 그 근거로 대규모 순대외금융자산, 낮은 단기 외채 비율, 역대급 흑자를 지속하는 경상수지 등을 꼽았다. 지난해 말 기준 순대외금융자산은 9042억달러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8.3%에 달한다. 한국이 외국에서 빌린 돈보다 해외에 쌓아둔 자산이 훨씬 더 많은 만큼 비상시 외환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곳간이 충분하다는 의미다.

신 후보자는 "지난해 말 기준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 외채 비율은 41.8%로 1997년 말(286.1%)이나 2008년 말(72.4%)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제시하는 적정 외환보유액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그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기준은 없다"며 "국제통화기금(IMF)과 BIS에서도 한국의 적정 외환보유액 규모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근 학계 일부에선 3개월 치 수입 대금과 유동 외채, 외국인 증권 투자의 33%, 거주자 외화예금 등을 더해 적정 외환보유액을 산출하는 게 BIS 방식이라 주장해왔다. 이 같은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적정 외환보유액은 7000억달러를 훌쩍 넘긴다.

신 후보자는 "최근 인용되는 BIS 외환보유액 산출 기준은 2004년 2월 국제회의를 위한 일회성 보고서에서 언급된 특정 방식에 불과하다"며 "당시 보고서에서도 산출 기준이 특정 이론에 근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표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며 설정된 지표 가중치에 관해서도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신 후보자는 2014년부터 지난 3월까지 BIS 통화경제국장을 지냈다.

대규모 외환보유액을 보유하는 데 따른 비용도 크다고 언급했다. 그는 "외환보유액 운용의 낮은 수익률, 통화안정증권 발행 이자 등 기회비용을 고려할 때 외환보유액을 급격히 확대할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 가계부채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신 후보자는 "국내외 주요 연구 결과 소비와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가계부채 비율 임계치는 80~85%"라며 "한국 가계부채 비율(지난해 기준 88.6%)은 여전히 성장을 제약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가계부채를 줄이려는 실질적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후보자는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축소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 체계를 마련하는 등 주택금융과 관련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차주 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성미/최형창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