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비협조' 나토 미군 빼 재배치 검토"…한국·일본은?

WSJ 보도, 호르무즈 파병 호응 안 한 '보복성' 조치

8만4000명 규모 유럽 미군 재배치 예상

주한미군 여파 촉각…무역·안보 불이익 가능성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전쟁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주둔 미군을 협조한 회원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실화할 경우, 나토를 축으로 유지된 동서양 동맹에 상당한 균열을 가져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검토 중인 방안이 주한미군 배치까지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그는 나토는 물론 한국과 일본의 비협조적 태도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명해 왔다, 해당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미군 주둔 혹은 무역·안보 분야로 보복성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충분한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한 일부 나토 회원국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회원국의 주둔 미군을 빼고 이란 전쟁을 더 지지하는 국가에 배치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나토 제재를 위해 논의 중인 여러 방안 중의 하나다. WSJ는 아직 초기 단계지만 최근 몇 주 새 고위 당국자들 사이에 회람되고 지지를 얻었다고 행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전했다.

유럽 전역에 주둔하는 미군은 약 8만4000명 규모다. 군사 훈련과 순환 배치에 따라 병력 규모에는 변동이 생긴다. 유럽의 미군 기지는 전 세계 미군 작전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주둔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WSJ은 평가했다.

동유럽에 주둔하는 미군은 러시아를 견제하는 억지 기능도 한다. 병력 재배치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 국가 중 적어도 한 곳의 미군 기지를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인이나 독일 내 기지가 폐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페인은 나토 회원국 중 유일하게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 실제로 대이란 군사작전에 투입된 미군 항공기의 영공 사용을 불허해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독일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불만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고위 당국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에 대해 '우리 전쟁이 아니다'라며 줄지어 비판한 바 있다.

반면 호르무즈 해협감시를 위한 국제 연합군 창설 지지를 신속히 밝힌 국가는 혜택을 볼 전망이다. 폴란드와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그리스 등이 대표적이라고 WSJ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을 찾은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에게 관련 언급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나토가 이란전쟁 과정에서 미국 국민에게 등을 돌렸다며 노골적으로 날을 세웠다.

문제는 나토 동맹을 향한 주둔 미군 재배치를 비롯한 보복성 조치가 한국과 일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한 조치가 아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곧바로 호응하지 않은 점을 한미간 무역·안보협상에 연계해 불이익을 주거나 일종의 '청구서'를 내밀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WSJ 보도에는 한국이나 일본 등과 관련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중순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각국에서 거부하거나 검토를 신중하게 하는 반응이 나오자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나토 회원국과 한국, 일본, 호주 등을 공개 거명해 거듭해서 불만을 표출했다.

최근에는 참모진과 나토 탈퇴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토 탈퇴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상원의원 시절 이처럼 나토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법안을 적극 지지하기도 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