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쟁 법적시한 사흘 앞두고…의회, 연장 '암묵적 동의'

의회 승인 없인 작전 지속 불가

미군 철수 때만 30일 연장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28일 개시한 이란 전쟁의 법적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이를 의식해 종전을 서두르는 징후가 보이지 않아 관심을 끈다.

5월 2일 이후 미국 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지속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베트남전쟁 당시인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에 따라 의회 동의 없이 작전을 지속할 수 있는 기한은 60일을 넘을 수 없어서다.

물론 대통령이 미군의 안전한 철수를 보장하기 위해 일회성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의회에 서면 증명을 보내면 시한을 30일까지 늘릴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당인 공화당은 이란 전쟁에 관해 묵시적 동조로 일관하고 있다. 공개 청문회도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등이 의원을 대상으로 비공개 브리핑을 몇 차례 한 것이 전부다.

이번 전쟁에서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민주당 결의안은 공화당 반대에 부딪혀 전부 부결됐다.

존 슌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대부분의 동료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옳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상원 군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로저 위커 의원(공화·미시시피)은 오히려 트럼프 정부가 이란 공습을 재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전쟁을 이어간 선례도 적지 않다. 1999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코소보를 폭격하면서 의회가 관련 예산을 통과시킨 것이 '묵시적 동의'라고 주장하며 전쟁권한법을 우회했다.

2011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리비아 폭격 작전에 60일 이상 참여하며 '지상군 투입이 없다는 점에서 전쟁권한법이 규정한 적대 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주말 이란이 제안한 핵 협상 연기와 호르무즈해협 개방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핵 협상을 미루자는 제안에 부정적이었다고 로이터통신 등은 전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