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규제 따랐더니 중국법 위반…韓 기업 '이중 리스크' 현실화

9년 만의 베이징 회담, 협상 판도 뒤바꿔

9월 시진핑 답방이 다음 변곡점

미·중 갈등, 기술·데이터 규제로 확산

싱가포르·아세안 거점 재편 수요 증가

조선 MRO·AI 인프라 투자 확대 주목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4~15일 중국 베이징을 국빈 방문하며 성사된 미·중 정상회담이 단순한 갈등 봉합을 넘어, 미·중 협상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바꾼 분기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직후 전용기 에어포스원 기내 인터뷰에서 스스로 "이게 G-2"라고 발언한 장면이 그 상징으로 꼽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지평은 미·중 정상회담 분석 뉴스레터를 통해 "이번 회담의 본질은 미·중 협상력 구조의 근본적 변화가 가시화된 분기점으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전략 재조정을 요구하는 새로운 출발선"이라고 평가했다. G-2는 오바마 행정부 이래 미국 외교계가 동맹국 소외와 중국 격상을 이유로 의도적으로 피해 온 표현이다. 시진핑 주석이 2013년부터 추구해 온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의 핵심 프레임이기도 하다. 지평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자발적으로 사용한 것은 시진핑 주석이 추구해 온 '대등한 지위' 프레이밍에 미국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동조한 효과를 야기했다"며 "시진핑 주석은 이번 회담에서 본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상당 부분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공동성명도 없이 끝난 회담

이번 회담에서 공동성명과 공동기자회견은 모두 없었다. 미국은 보잉 항공기 약 200대 구매 약속, 농산물·에너지 구매 확대 등 가시적 거래 성과를 내세웠고, 중국은 '건설적 전략적 안정 관계'라는 관계 재정립 비전과 대만 문제 경고를 전면에 내세웠다.

지평은 이를 두고 "양측이 자국 청중을 향한 메시지 전략에서 서로 다른 목표를 추구하였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보잉 주가는 200대 구매 발표 직후 약 4% 하락했다. 보잉이 협상에서 거론된 500대에 크게 못 미쳤기 때문이다. 반도체 수출통제는 의제조차 되지 못했다.

7년간 쌓아온 中 보복 카드

트럼프 1기(2017~2020년) 협상이 미국의 일방적 압박과 중국의 양보 관리로 구성됐다면, 지난 7년간 중국은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한 카드를 체계적으로 쌓았다. 갈륨·게르마늄(2023년), 안티몬·흑연(2024년), 희토류 라이선스 관리 체제(2025년) 등 핵심광물 수출통제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했고, 반외국제재법(2021년), 대외무역법 개정(2026년 3월), 국무원령 제834·835호(2026년 4월) 등으로 법적 방어막도 완성했다.

지평은 "이제 중국은 양보가 아니라 보복능력과 다양한 대응카드를 통해 미국을 대등하게 상대하며, 이번 회담은 새로운 권력 균형을 전 세계에 가시화한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오는 9월 24일 백악관에 초청했다. 2025년 10월 부산 APEC에서 합의된 '1년 휴전' 만료 시점과 맞물리는 시기다. 대만에 대한 14억 달러 규모 무기 판매 결정 여부도 변수다. 지평은 "미·중 갈등이 단기적으로 해소되기보다, 분야별로 관리되는 경쟁 체제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회담은 충돌이 끝난 것이 아닌, 충돌을 관리하며 경쟁하는 모습에 더 가깝게 보였다"고 결론지었다.

한국 기업 시사점 3가지

지평은 "이번 정상회담 이후 우리 기업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완화'가 아니라 '컴플라이언스 복합 관리' 및 '전략 재조정'"이라며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이중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다. 지평은 "미국 제재를 준수하기 위한 거래 중단, 공급 제한, 기술지원 중단 조치가 중국법상 외국 제재에 대한 협조 또는 부당한 역외규제의 집행으로 문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쪽 법을 지키기 위한 조치가 다른 쪽 법 위반으로 평가되는 구조적 충돌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평은 "이러한 규제가 기업의 일상적인 거래, 투자, 내부관리 과정에 상시적으로 작동하는 환경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한쪽 규제 준수가 다른 쪽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의사결정 구조를 사전에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급망과 사업 구조 재편도 핵심 과제다. 지평은 "우리 기업이 마주한 선택지는 더 이상 '중국에 남느냐, 떠나느냐'의 이분법이 아니"라며 "중국 본사·생산기지, 싱가포르·아세안 우회 거점, 미국 대응 법인의 다중 거점 구조로 사업을 재설계하고, 각 거점이 서로 다른 국가의 컴플라이언스를 분담하는 구조가 새로운 표준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데이터 국외이전 통제 강화로 국내 본사가 중국 자회사 자료에 접근하지 못해 미국 당국 조사 시 자료 제출 불능 상태에 빠지는 사례도 늘고 있어, 사전 데이터 거버넌스 설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미·중 갈등은 위기이자 기회이기도 하다. 지평은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미국 중심 데이터센터 증설, LNG 및 원전 공급망 재편, 글로벌 방산 수요 확대는 우리 기업에 새로운 시장과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며 조선·방산 분야 미국 MRO 협력, 바이오 CDMO 대체 공급망 역할, 배터리 북미 현지 생산 확대 등을 선제적 포지셔닝이 필요한 전략 분야로 꼽았다.

지평은 "미·중 갈등은 관세와 통상을 넘어 기술·안보·데이터·에너지·금융·환경규제가 복합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며 "법률·통상·산업·재무·정책 분석이 결합된 통합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