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 성적표…관세 낮추고 희토류는 협상 테이블로

300억달러 관세 인하 카드 꺼낸 미·중

보잉 200대·소고기까지 거래 복원

'때리기' 멈추고 '깎기' 논의…한발씩 양보

관세 전쟁 휴전 중인 미·중이 베이징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규모 관세 인하와 희토류 수출 통제 문제를 공동 논의하기로 했다. 불안정한 중동 정세까지 겹쳐 무역 갈등 장기화가 자국 경제에 큰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양국의 계산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중국 상무부는 20일 "미·중 양국이 지난 12~13일 한국 협상과 13~15일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도출한 협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논의해 긍정적인 공동인식을 얻어냈다"고 발표했다.

양국이 각각 300억달러(약 45조원) 규모 상품의 관세 인하를 논의하고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수출 통제 문제를 놓고 미국과 함께 연구할 것이라는 게 핵심이다.

상무부는 양국이 설치하기로 합의한 무역위원회를 통해 동등한 규모의 상품에 대한 대등한 관세 인하 프레임 워크를 논의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규모는 각자 300억달러 혹은 그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국이 논의해 정한 상호 간에 주목하는 상품에 대해선 최혜국 세율을 적용하거나 심지어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계획이 이행되면 양자 무역을 안정시키고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개방·협력에 유익한 참조점을 제공할 것"이라며 "양국 경제·무역팀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정하고 조속히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상무부는 미·중 무역 갈등에서 중국의 강력한 무기로 떠오른 희토류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약속 없이 미국과 연구를 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법규에 따라 희토류 등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실시하고 있고, 법규에 맞고 민간 용도인 허가 신청은 심사하고 있다"며 "중국은 미국과 함께 양국 기업의 호혜 협력 촉진과 글로벌 산업망·공급망의 안전·안정 보장에 양호한 조건을 만들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홈페이지에 공개한 팩트시트를 통해 "중국은 희토류 및 기타 핵심 광물 공급망 부족과 관련해 미국의 우려를 해결할 것"이라면서 "희토류 생산과 가공에 들어가는 장비·기술의 판매를 금지하거나 제한한 것과 관련해서도 중국이 미국의 우려를 해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상무부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에 따라 "중국 항공사는 자신의 항공 운수 발전 수요와 상업화 원칙에 맞춰 보잉 항공기 200대를 도입할 것"이라며 "동시에 미국은 중국에 충분한 엔진과 부품의 공급 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미국의 우수한 농산물이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도 중국의 유제품과 일부 농수산물이 미국 시장에서 잠재적 수요가 있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실제 농산물 무역 확대 조치로 상호 관세 인하의 틀 안에 일부 농산물을 포함하기로 합의했다고도 했다.

또 한동안 자격 갱신이 되지 않아 대중 수출길이 막혔던 미국 쇠고기 수출업체들에 대한 등록 자격을 회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미국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전파 위험과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등록 승인을 잠정 보류했다"며 "미국 측이 취한 조치가 중국 측 요구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이를 회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베이징=김은정 특파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