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1분기 1.7% 성장·물가 2%대 선방"

1분기 1.7% 성장…'코스피 7000' 시대 열었다

담합 엄단에 물가 2%대 선방…신용등급 유지

재정경제부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동안의 경제 성과를 20일 발표했다. 1분기 경제성장률 1.7% 달성, '코스피 7000 ·시대' 진입 등을 주요 성과로 나열했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 분야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대표 성과 사례로는 거시 지표의 'V자 반등'이 꼽혔다.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1.7%로 현재까지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1위를 기록했다. 수출액 역시 반도체 호조 등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38.3% 증가하며 세계 5위 수준으로 올라섰다.

자본시장 위상 제고도 주요 성과 사례로 소개됐다.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지수가 7000선을 돌파했고,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라 지난 4월 기준 외국인 국고채 순매수 규모가 8조8000억원으로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경제 성장세 회복으로 올해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41조5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여러 부처가 협업해 성과를 낸 사례로는 '물가 관리'가 지목됐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민생물가 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식용유(-6.7%), 밀가루(-4.6%), 설탕(-4.4%) 등 주요 가공식품 가격 인하를 유도했다.

특히 TF에 합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방위 현장 조사와 검찰의 담합 과관련 수사·기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 '담합 엄단' 기조가 주효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공정위는 이날 사조동아원·대한제분·CJ제일제당 등 제분업체 7곳의 밀가루 가격 담합을 적발해 역대 담합 사건 중 최대 규모인 6710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앞서 설탕 가격 인상을 주도한 주요 제당업체 3곳(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도 담합 혐의로 주요 법인과 임직원이 검찰에 무더기 기소됐다.

이란 전쟁 발발에 따른 국제 유가 폭등 사태를 안정적으로 방어한 점도 내세웠다. 이 차관은 "선제적인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유류세 인하 조치를 통해 중동전쟁으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2.6%)을 미국(3.8%), OECD 평균(4.0%)보다 낮은 수준으로 억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 대외 신인도 지표도 성과로 꼽혔다. 재경부는 피치(AA-), 무디스(Aa2), S&P(AA) 등 주요 글로벌 신용평가사가 이란 전쟁 발발 등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일제히 '안정적'으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