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무부 "美와 관세 인하 논의…소고기 수입 재개"

희토류 통제는 구체적 논의 없어

미국과 중국이 지난주 베이징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규모 관세 인하 및 희토류 수출 통제 문제를 공동 논의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20일 "미·중이 지난 12~13일 한국에서 열린 재무장관 협상과 13~15일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도출한 협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논의해 긍정적인 공동 인식을 얻어냈다"고 발표했다. 양국이 각각 300억달러(약 45조원) 규모 상품의 관세 인하를 논의하고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수출 통제 문제도 연구할 것이라는 게 핵심이다.

상무부는 "양국이 논의해 정한 상품에는 최혜국 세율을 적용하거나 심지어 더 낮은 세율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계획이 이행되면 양자 무역을 안정화하고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개방·협력에 유익할 만한 점을 제공할 것"이라며 "양국 경제·무역팀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정하고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상무부는 희토류에 관해서는 구체적 약속 없이 미국과 연구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법규에 따라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수출을 통제하고 있고, 법규에 맞고 민간 용도인 허가 신청은 심사하고 있다"며 "중국은 미국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 안전 보장에 양호한 조건을 마련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합의에 따라 "중국 항공사가 보잉 항공기 200대를 도입할 것"이라며 "동시에 미국은 중국에 충분한 엔진과 부품을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상무부는 미국의 우수한 농산물이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도 중국 유제품 및 일부 농수산물이 미국에서 잠재 수요가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또 한동안 대중 수출길이 막힌 미국 소고기 수출업체의 등록 자격을 회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전파 위험 등으로 미국 업체 등록 승인을 잠정 보류했다"며 "미국이 취한 조치가 중국 측 요구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이를 회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베이징=김은정 특파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