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송재호,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대기업에 보유 가상자산 공시 의무화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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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13일 국회에 따르면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가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그 소유현황과 소유목적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선 이 같은 공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취소 요건을 확대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도 동의의결의 취소·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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