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가상자산기본법, 차라리 개문발차를

강현우 정치부 차장

가상자산 시스템을 정립하는 가상자산기본법 입법이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만 먼저 제정된 채 2년이 지났다.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가 무엇인지, 가상자산 발행·유통·결제 등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등 근본적 시스템 없이 불공정거래 관련 규율만 있다.

그러는 사이 비트코인은 시가총액(1조6000억달러)이 구글, 아마존 수준에 이르는 투자자산으로 자리매김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무역 거래 등에 쓰이면서 정부의 외환 관리 시스템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 금융시장은 가상자산과 함께 변혁기를 맞고 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2024년 내놓은 블록체인 토큰화 펀드인 BUIDL은 현재 운용자산이 26억달러(약 3조9000억원) 규모로 불어났다.

미국 금융시장 바꾸는 '토큰'

토큰화란 자산을 온라인에서 거래하기 쉬운 디지털 증표(토큰)로 만든다는 의미다. 블록체인(분산원장)은 거래 기록을 여러 개 블록(원장)에 담고 블록을 체인(사슬)처럼 연결한 장부다. 전 세계 수많은 컴퓨터가 같은 장부를 동시에 보관하기 때문에 임의적 수정과 위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토큰이 실물자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BUIDL은 블랙록이 보유한 미국 국채 등을 펀드 토큰으로 발행, 유통된다. 투자자가 BUIDL에 1달러를 사면 1달러에 해당하는 펀드 토큰 1개를 받는다. 국채 등 운용으로 수익이 생기면 투자자는 지분만큼 수익을 나눠 갖는다. 형태는 일반 펀드와 다를 것이 없다.

하지만 거래 편의성은 펀드 토큰이 일반 펀드보다 훨씬 높다. 일반적 증권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24시간 거래 및 즉시 환금이 가능하다. 스테이블코인과 비교하면 달러에 연동한다는 점은 같지만 수익을 준다는 장점이 있다. 테더, 서클 같은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도 담보자산으로 미국 국채 대신 BUIDL 비중을 늘려가는 추세다.

자산의 디지털화에 나선 것은 블랙록뿐만이 아니다. 미국 최대 투자은행(IB) JP모간은 작년 말 MONY라는 펀드 토큰을 선보였다. 달러는 물론 스테이블코인인 USDC로도 거래할 수 있다. 자산운용사 아폴로는 사모대출 토큰을, HSBC는 예금 토큰을 출시했다.

법적 정의도 없는 한국

한국에서 BUIDL 같은 펀드 토큰을 발행할 수 있을까.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지난 1월 전자증권법 개정으로 증권 토큰화의 제도적 기반이 일부 마련되긴 했다. 하지만 토큰화된 증권에 실물 증권과 동일한 효력을 주는 수준이다. 가상자산(토큰)이지만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없다는 의미다. 펀드와 가상자산 강점을 동시에 갖춘 BUIDL과 다르다는 얘기다. 증권 토큰화에 뛰어든다고 대대적으로 알린 은행·증권사도 속으로는 눈치만 보는 실정이다.

해결책은 가상자산기본법을 제정해 가상자산은 무엇이며 가상자산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명확히 정하는 것이다. 2월 당정이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이후 뚜렷한 이유 없이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대주주 지분 제한 및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관련한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이런 쟁점은 법률에서 큰 틀을 정하고 추후 시행령으로 보완하는 방안도 있다. 만시지탄(晩時之歎)보다 개문발차(開門發車)가 나을 수 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