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장관 "기업 이익 활용의 최우선 원칙은 '생산적 재투자'"

화두가 된 반도체 초과이익 활용 문제

산업장관 '분배'보다 '재투자'에 힘 실어

"현재의 경쟁력에 취해 있으면 안 돼…

오늘의 이윤, 내일의 압도적 경쟁력 위한 재원 돼야"

분배에 초점 맞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 맞선 모양새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기업이 낸 이익을 활용하는 최우선 원칙은 '생산적 재투자'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질문이 화두로 떠오르자 반도체 산업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분배'보다는 '재투자'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김 장관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지금은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투자 골든타임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금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내는 이윤을 미래를 위한 '생산적 재투자'로 연결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눈을 파는 사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김 장관은 "AI 시대의 승부는 압도적인 속도와 규모에서 갈린다"며 "단 한 번의 투자 실기조차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기업들을 회복하기 어려운 패자의 길로 내몰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강한 어조로 경고성 발언을 쏟아냈다. 김 장관은 "투자와 혁신의 속도가 주춤하는 순간, 미래의 주도권은 다른 나라의 몫이 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머뭇거림이 아니라 결단이며, 분산이 아니라 집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경쟁력에 취해 있으면 안된다"며 "오늘의 이윤은 내일의 압도적 경쟁력을 위한 재원이 돼야 한다"고도 적었다.

정부 부처 안팎에선 최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자 김정관 장관이 이에 맞서 재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훈 장관은 지난 27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회를 열어 사회적 대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날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점점 더 벌어지는 노동자 간 격차를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라고 적었다. 다만 대기업의 이윤을 정부가 빼앗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토론회는 일단 보류한 상황이다.

청와대도 반도체 초과이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을 인정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노동장관의 발언은 노동장관 입장에서 성과 배분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라며 "만약 산업부 장관이라면 그는 산업의 입장에서 기업의 초과 영업이익이나 이윤에 대해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