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초과세수 상당액 국부펀드에 넣겠다"

"반도체로 번 돈 그냥 배분 안해"

미래 위한 투자재원 활용 의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사진)이 반도체 호황으로 걷힌 초과 세수의 상당부분을 국부펀드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부펀드 초기 종잣돈을 키워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고, 한국 경제의 방파제 역할로 삼겠다는 취지다.

구 부총리는 지난 30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반도체로 벌어들인 돈을 그냥 배분하고 쓰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 자산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가 좋을 때 다시 발생하는 초과 세수 상당부분을 국부펀드 재원으로 투입할 것"이라며 "또 그걸로 투자해 돈을 벌고 부를 넓히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싱가포르 테마섹을 본뜬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하반기 출범이 목표다. 국가 전략산업 내 유망 기업에 투자해 성장을 돕고, 그 과실을 미래 세대에 넘기겠다는 취지다. 국내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적 투자라는 점에서 외환보유액을 해외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한국투자공사(KIC)와 구분된다.

정부는 당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공기업 지분과 상속세 물납 주식을 현물 출자해 20조원 규모로 새 국부펀드를 출범할 계획이었다. 여기에 초과 세수를 더해 30조원 가까이로 초기 종잣돈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펀드) 운용에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최고의 전문가를 운용역으로 채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코스피지수 8000선이 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혁신의 노력을 하지 않을 때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6월 말 하반기 경제성장전략(경정)에서 발표할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재경부는 연초에 올해 실질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명목성장률이 10%가 된다는 전망도 있다"며 "다만 중동 변수와 반도체 사이클이 얼마나 갈지 모르기 때문에 가봐야 안다"고 말했다.

같은 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역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물(세수)이 들어올 때 제대로 투자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대한민국의 국가 재정 상황은 매우 건전하다"며 "재정을 적재적소에 쓰고 불요불급한 지출은 과감하게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남정민/김익환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