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합의는 합의"…'15% 관세' 유지할 듯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각국과 합의한 기존 관세 상한선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합의는 합의'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유럽연합(EU)과의 무역합의에서 결정된 관세 상한선(15%)을 존중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리어 대표는 "해당 합의가 미국이 특정 수준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결과는 이 수준까지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른 관세율 총합이 지난해 무역합의에서 결정된 수준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2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교역을 억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0~12.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여기에 공급 과잉 문제를 다루는 301조 조사 등이 뒤따를 예정이어서 미국과 맺은 관세 합의의 유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미국 정부가 이를 진화하고 나선 것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전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화상 면담 후 미국이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관세 수준(15%)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