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가 국가 먹여 살린다…"올해 초과세수 최대 20조"

세수 증가 이끄는 핵심 법인세·증권거래세·소득세

국세수입이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황에 힘입어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나면서 올해 초과세수 규모가 최대 20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실적 호조로 법인세가 증가한 데다 주식 거래 급증으로 증권거래세 수입까지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확보한 추가 재원을 국가채무 상환보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성장산업 투자에 활용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1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64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9000억원(15.4%) 증가했다. 정부가 지난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제시한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 415조4000억원을 고려하면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이다.

세수 증가를 이끄는 핵심은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소득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 등의 효과로 올해부터 4월까지 법인세는 총 39조원 걷혀 지난해보다 3조2000억원(8.9%) 증가했다. 반도체 실적개선에 주식투자 열풍이 불면서 증권거래세 수입도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고 있다. 1∼4월 증권거래세 수입은 4조1000억원을 기록해 1년 전보다 3조1000억원(290.9%) 불어났다. 전체 세목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1~4월까지 누적 소득세 수입도 44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조9000억원(15.2%) 늘면서 세수 증가에 일조하고 있다. 성과상여금이 늘어 근로소득세가 증가하고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양도소득세도 늘은 영향이다.

시장에서는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을 상당 폭 웃돌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최근 5년 평균 세수 진도율을 적용하면 정부 전망치를 약 10조원 가까이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의 세수 증가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경우 초과세수 규모가 15조원 안팎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20조원에 근접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이는 반도체 업황과 금융시장 흐름이 지속된다는 전제에 따른 상단 시나리오다.

초과세수가 현실화될 경우 관심은 활용 방안에 쏠릴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과세수를 단순 재정지출이나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는 방식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투자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안팎에서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첨단 제조업 등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기금 조성이나 혁신기업 지원 확대, 지역 균형발전 사업 등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9월 세수 재추계 결과를 토대로 초과세수 규모를 확정한 뒤 재원 배분 방향을 본격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