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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해놓고 MOU 공개 않는 美…호르무즈 '유료'되나

기사출처
한경닷컴 뉴스룸

간단 요약

  • 호르무즈해협 통항과 관련해 무료 통행통행료 부과 여부를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온도차가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전했다.
  • 이란이 항해 서비스, 보험, 환경보호 등을 위한 비용을 설계·징수하겠다고 밝히면서 해협 이용 관련 서비스비 도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 미국·이스라엘·이란 내 강경파 반발과 MOU 내용의 비공개가 지속되며 중동 정세와 관련한 위험 변수가 상존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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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48시간 내 공개"한다지만

바로 못 밝혀 합의안 의문 키워


트럼프, 수차례 무료 개방 강조

당국자는 "60일만 적용" 온도차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이란과 종전 협상을 위한 60일 동안의 휴전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에 14일(미 동부시간 기준) 서명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식 서명식을 19일 스위스에서 열기로 했지만 이미 전자적인 방식으로 서명을 마쳤다는 것이다. 이란 측에서는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대신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서명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것이 "한 장 반 분량의 매우 대략적인 문서"라고 했다.

그러나 양측은 MOU 내용을 쉽사리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실제 합의 내용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24~48시간 내에 MOU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라며 "이면 합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서 내용을 바로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 해협 '서비스비' 도입되나

협상 내용과 관련해 양측이 다른 설명을 내놓는 경우도 늘고 있다. 대표적인 게 호르무즈해협 통항에 대한 비용 부과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란과의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며 "무료 통행(toll-free)"임을 강조했다. 이날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회의에서도 취재진에게 전쟁 전처럼 해협이 요금 없이 개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무료 통행 기간이 60일이라고 확인했다. 이후 통행료 부과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에스마일 바게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우리는 통행료를 받으려는 것은 아니지만 항해 서비스, 보험, 환경보호 등을 위한 비용을 설계하고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이란의 발표 내용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우리의 목표는 해협이 다시는 폐쇄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며, 동시에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것이 해협을 단순히 전쟁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아닐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란과 오만의 영해인 호르무즈해협에서 이들의 관리 체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이다.

◇ 레바논 휴전 등 변수로

레바논에서의 휴전 문제를 두고도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적대행위를 끝내는 내용이 포함하는 것에 양측이 동의하지만, 이란의 기대치는 훨씬 높다. 이란 파르스통신 등은 레바논의 국경을 현재 상태로 유지하고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내에서 철군하는 내용도 이번 MOU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이를 부인했다.

여기에 대해 압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미국과의 협상 타결에 어려움이 생겼다"며 "레바논에서의 전쟁 종료는 이란과의 전쟁 종료와 떼어놓을 수 없으며, 전쟁의 종료는 (레바논) 점령 종료도 포함된다"고 했다. 반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레바논 등에 병력을 필요한 만큼 주둔할 것"이라고 맞섰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모두에서 강경파의 반발이 이어지는 것도 협상을 흔드는 요인이다. 특히 미국 내에선 "트럼프가 이란에 항복했다"는 식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린지 그레이엄 미 상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이란 쪽이 이해하는 합의 내용이 미국 협상팀의 주장과 달라 보여 우려스렵다"고 밝혔다. 양측이 MOU 내용을 즉각 공개하지 않고 뜸을 들이는 것은 강경파의 비판을 차단하고 추가 수정 여지를 열어두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일 수도 있다고 일부 외신은 평가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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