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정상화에 몇 주"…기뢰 제거·통행료 문제 산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주요 7개국(G7)을 포함, 해운업계도 호르무즈 해협이 금요일(19일)에 재개방되기 어려울 것이며 수주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기뢰가 얼마나 설치됐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제거에 얼마나 걸릴지 이란이외에는 알 수가 없다. 또 전쟁 이전 자유롭게 통행하던 것과 달리 60일 이후에도 무료 항해가 가능할 지 전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으나 여전히 미국과 이란의 언급이 서로 다른 상태이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CNBC 등에 따르면, G7국가들과 함께 석유 거래업자 및 해운업자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바로 개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기뢰가 설치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란의 전적인 정보 제공 등 협조하에서만 안전하고 신속한 제거 작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조차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빠른 시일내 정상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 미국 고위 관리는 호르무즈 해협의 교통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데는 최대 2주가 걸릴 것이며,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는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협에 아직 제거해야 할 기뢰가 있고, 선박 회사마다 호르무즈 해협 항해에 대한 위험 감수 수준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G7 국가들은 지뢰 제거 작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G7 정상들은 이란을 비롯한 관련 당사국들의 동의를 얻어 해협의 기뢰 제거를 위한 기본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에비앙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선박들이 이제 출항하기 시작했고, 금요일에는 완전히 개방될 것"이라며 "이미 발견된 몇몇 기뢰를 제거하기 위한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그러나 해협에 얼마나 많은 기뢰가 있는지, 심지어 애초에 기뢰가 설치되었는지조차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란이 얼마나 충실하게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기뢰 제거 작업의 성공이 달려있는 셈이다.

이란은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들이 기뢰를 설치했다고 주장해왔다. 영국은 3월 중순경 이란이 기뢰를 설치했다고 밝혔지만 미국은 이에 대해 반박했다.

전쟁전까지는 아무런 비용 부담없이 자유롭게 통행하던 호르무즈 해협을 전쟁 이전처럼 완전히 무료로 통행할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트럼프 정부와 네타냐후 정부가 시작한 이란에 대한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유료 통과 해협으로 바뀌었다는 전세계적인 비판을 불러올 수 있다. 이미 100여일간의 전쟁으로 세계 경제와 미국 경제 모두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등 경제적 부담을 크게 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적 여론은 신경안써도 올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미국의 여론은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까지 미국과 이란간 양해각서(MOU)에는 이란의 핵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제외됐다는 것과 60일간의 휴전 연장과 관련한 14개 항목이 담겨있다는 것외에는 공개되지 않았다.

트럼프 정부는 최소 60일간은 호르무즈 해협이 "통행료없이(toll free)" 통행할 수 있으며 그 후에도 오랫동안 무료 통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은 미국과 이란 간의 새로운 협상 기간인 60일이 지나면 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비용을 부과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과 이란 간 양해각서에 호르무즈 해협이 60일간 무료로 개방된다는 내용이 명시될 것이며, 미국은 이 조항이 최종 합의안에 포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결국 자유롭게 항해가 가능했던 호르무즈 해협이 유료 통행을 놓고 협상 대상이 된 셈이다.

석유 업계 지도자들은 수개월간 백악관과 트럼프 행정부에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행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 이 논의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백악관도 이 같은 업계의 입장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운업계 역시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가 생겨날 경우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정상회담에서 이번 합의는 기정사실이라고 말하면서도 미국은 이란에 투자하거나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란 국민들이 이성적인 사람들이라고 강조하며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미국 관리는 한국, 일본, 유럽 등 여러 국가의 민간 부문이 이란 재건에 투자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 재건 기금 규모가 3천억달러(약 452조원) 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인구 9천만 명에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 및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한 이란은 재건 지원을 위해 양해각서에 전쟁 보상 성격을 가진 기금이 포함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으로 수천명의 2,500억달러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왔다.

이란 관리들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카타르 등지에 동결된 수백억 달러 규모의 자금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이번 합의에 서명한다고 동결된 자금이 해제되거나 제재가 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혀왔다. 미국은 그러한 조치들은 테헤란이 합의 조건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