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 역대급 성과급이 문제?"…최저임금까지 뒤흔든다 [분석+]

한국은행, 물가 상방 압력 우려

"내년도 최저임금에도 영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역대급 성과급'이 물가를 움직이는 변수로 떠올랐다. 한국은행은 반도체 호황이 만들어낸 초대형 보상이 정보기술(IT) 업종을 넘어 제조업·서비스업 전반의 임금 인상 요구를 자극하고, 소비와 주택시장까지 달굴 수 있다고 우려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

한국은행은 17일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최근 일부 IT 부문 대기업의 이례적 규모 성과급 지급은 향후 물가 상방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IT 부문 특별급여(성과급)는 전년동기대비 60.6% 상승했다. 반면 IT 외 나머지 임금 상승률은 2.1%에 그쳤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성과연동형 보상체계 확산을 감안하면 내년 초 IT 대기업의 성과급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다.

IT 성과급이 물가에 미치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다. 높은 임금을 따라 숙련 노동자가 이동하면서 다른 기업들이 임금을 올리는 '노동이동' 경로, 타 부문 근로자들이 IT 임금 수준을 협상 기준점으로 삼는 '준거임금·기대 조정' 경로, 반도체 종사자 소득 증대로 서비스업 소비가 늘어나는 '서비스 수요 확대' 경로다.

통상적인 수준의 성과급이라면 물가 영향은 제한적이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평균적인 수준의 특별급여 지급은 소비자물가를 유의미하게 끌어올리지 못했다. 성과급은 정기적으로 받는 정액급여와 달리 일시소득 성격이 강해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 급등처럼 상승폭이 이례적으로 커지는 상황에서는 양상이 달라진다. 한국은행이 과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성과급 상승폭이 역대 상위 10% 수준에 달하면 다른 업종의 월급 등 정액 급여도 추가로 0.02~0.03%포인트 오르는 효과가 나타났다. 상위 5% 수준에서는 임금이 오르는 업종의 수와 폭이 더 커졌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마찬가지다. 한은이 사업체노동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상위 10% 수준의 고액 성과급을 지급하는 사업체 비중이 늘어날 때 소비자물가도 상승했다. 반면 평균 수준(상위 40~60%)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사업체가 늘어날 때는 물가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억대 성과급은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테이블도 뒤흔들고 있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6.3%나 오른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하면서다. 노동계는 2024년과 지난해엔 각각 26.9%, 27.9%의 인상을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3년간(2023∼2025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2.37%로,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2.66%)보다 낮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산업계에서는 노동계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억대 성과급 등을 거론하며 두 자릿수 인상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을 우려하고 있다.

류 총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에서 "삼성 성과급 논란은 단순한 보상 문제가 아니라 같은 노동자라는 이름 아래 노동시장 내에서 심화하는 소득 격차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하나의 사회적 사건"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은은 "올해와 내년 성과급 규모가 과거와 달리 이례적으로 크고, 타 부문에서의 임금 인상 요구도 높아지고 있어 임금 상승 경로를 통한 물가 상방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며 "산업별 임금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