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스 "제재 해제가 아니라 봉쇄 해제가 중요…이란 돈 흐름 파악할 것"
간단 요약
- 밴스는 이란산 원유 수출의 걸림돌은 제재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 봉쇄 해제였으며, 이를 통해 이란의 그림자 금융 흐름을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합의는 이란의 긍정적 행동에 따라 경제적 제재 완화를 조절하는 '다이얼' 구조이며, 이란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제재를 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 이란 핵 인프라 파괴로 재건에 수십억 달러가 필요하고, 현재 이란 경제를 옥죄는 가운데 미국은 이란에 단 한 푼의 자금 지원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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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이란 문제에 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국제 수로에 통행료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MOU의 60일 기간 동안 확인된 입장. (질문자가) '여지를 남겨두었다'고 말했지만, 사실 최종 협상에서 그 이후의 조건을 정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딱히 다른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은 아니다."
="통행료 문제와는 별개로, 이 해협이 다시는 세계 경제의 '초크 포인트'로 악용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 최종 합의에 이 내용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최종 합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우리가 모든 주도권을 쥐고 있다"
="사실 이란산 원유 수출의 진짜 걸림돌은 제재가 아니었다. 우리는 그것을 이란에 대한 중대한 양보라고 보지 않았다. 제재가 실제로 영향을 미친 부분은 이란의 금융 시스템, 즉 '그림자 금융' 체계. 봉쇄를 해제한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변화. 제재 해제를 통해 우리는 그들의 금융 시스템이 실제로 어디로 돈을 보내고 받는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될 텐데, 이는 미국 국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될 것"
="트럼프 대통령,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어느 나라도 다른 나라의 자위권(헤즈볼라에 대한 대응)을 박탈할 수는 없다."
=(이번 합의에 따라 그들은 이제 자유롭게 석유를 판매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재정적 이익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들은 핵 문제와 관련해 매우 구체적인 약속을 했습니다. 특히 보유 중인 고농축 우라늄 비축물 처리 문제에 대해 확약을 했다. 또 우리는 그저 봉쇄를 풀고 해협 통행을 허용한 것 뿐. 기본적으로 분쟁 이전의 상태로 되돌린 것"
="이 합의는 일종의 '다이얼'. 그들이 긍정적인 행동을 늘리면 우리도 경제적 제재 완화 조치를 늘릴 수 있고, 반대로 긍정적인 행동을 줄이면 제재 완화 조치를 중단할 수 있는 구조"
="미국이 이란에 단 한 푼의 자금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려달라"
="60일간의 기간이 오늘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서명이 늦게 이루어졌는데, 시차를 고려하면 기술적으로는 오늘 서명된 셈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그들의 탄도 미사일, 아니 정확히 말해 탄도 미사일 발사 능력 자체를 상당 부분 파괴했다. 단순히 '총알'이 아니라 '총' 자체를 없앤 것."
="만약 이란이 당장 내일이라도 핵무기를 만들기로 결정한다 해도, 그럴 능력이 전혀 없다"
="미국이 파괴해 버린 핵 인프라 규모는 수십억 달러.. 프로그램을 재건하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는 그들의 경제를 옥죄고 있으며 그들이 근본적으로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제재를 풀지 않을 것"
="태도를 바꾼다는 건 어떤 모습일까요? 실질적인 사찰 체제와 실질적인 이행 강제 체제를 갖추는 것을 의미"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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