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AI 사전 승인 받아라"…'GPT 5.6' 출시 제동

샘 올트먼 오픈AI CEO, 정부와 협의사항 공개

美 정부 출시 전부터 압박

앤트로픽에 이어 오픈AI까지

정부에 모델 우선 접근권 주고

파트너 선정시 정부와 협의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앤트로픽에 이어 오픈AI의 새 인공지능(AI) 모델 이용에 제동을 걸었다. 앤트로픽은 출시 후에 제제를 했지만, 이번엔 AI모델 출시 이전에 통제에 나섰다. 사실상 AI모델 사용 권한을 미 정부가 쥐겠다는 확실한 신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국산 AI모델을 개발해 AI 주권을 지키자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허가제로 바뀐 AI 모델 출시

25일(현지시간)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사내 메모를 통해 "(새 AI모델인) GPT-5.6을 일부 파트너에만 제한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며 "GPT-5.6 사전 공개 기간 정부가 고객을 검토해 접근권을 개별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트먼은 이달 초 워싱턴DC를 방문해 백악관 산하 국가사이버국(ONCD)과 과학기술정책실(OSTP)에 GPT-5.6을 미리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GPT-5.6을 점진적으로 출시하는 계획도 이때 정해졌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지난 24일에도 올트먼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기관의 승인 없이는 모델을 출시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올트먼은 "(나는) 정부에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식이 아니다'고 말했다"며 "향후 지속 가능한 (제품) 출시 방식을 만들기 위해 미 정부 및 업계 관계자와 협력할 것"이라고 직원들에게 전했다.

백악관은 지난 2일 '첨단 AI 혁신 및 보안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AI모델을 통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명령에는 정부가 30일 이내에 AI모델을 '보호 대상 프런티어 모델'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만들어야 하며, AI 개발사는 모델 공개 30일 전까지 정부에 접근권을 제공하고 우선 접근 파트너를 정부와 협의해 선정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사실상 AI모델 출시가 '허가제'로 바뀌었다는 얘기다.

韓, AI 의존 줄이기 속도내야

미 정부의 수출통제 범위가 반도체를 넘어 AI 모델 접근권으로 확대되자 AI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빅테크 모델을 쓰는 기업과 공공기관도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에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돼서다.

과학기술정통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독파모)'를 추진하고 있다.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 개와 약 2000억원의 예산으로 글로벌 최신 AI 모델 대비 성능 95% 이상인 한국형 AI 모델을 자체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LG AI연구원·SK텔레콤·업스테이지·모티프테크놀로지스 등 4개 팀이 2차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오는 8월 2차 평가 결과가 나온다.

그나마 다른 나라보다 나은 상황이다. 지난 4월 미 스탠퍼드대 사람중심AI연구소(HAI)가 발표한 'AI 인덱스 2026'에 따르면 한국은 '주목할 만한 AI 모델'을 8개 보유해 미국(50개), 중국(30개)에 이어 세계 3위에 올랐다. 1·2위와 격차가 크지만, 3위(캐나다·프랑스·영국 등)의 1개보다 훨씬 많다. LG AI연구원의 엑사원 4.0, K-엑사원 등 4개 모델과 업스테이지 모델이 여기에 포함됐다. 2024년까지만 해도 이 목록에 한국 모델은 없었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국내 개발 투자가 집중된 결과라는 평가가 많다.

미 정부의 AI 통제 시도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독파모 선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커졌다. 국내 AI업계 관계자는 "이 절차대로라면 내년 상반기에야 최종 선정된다"며 "앤트로픽, 오픈AI, 즈푸AI 등 미국과 중국 회사는 일주일마다 새 모델을 내놓으며 한국 기업용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리콘밸리=김인엽 특파원/이영애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