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새 규제안, 업계서 "'긍정적' 평가 받아…"인허가 장벽은 과제"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새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공개한 가운데 업계에서 이와 관련해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글로벌 유동성을 고려한 설계는 긍정적으로 평가 받은 한편, 높은 인허가 장벽은 과제로 지적됐다.

4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영국 FCA는 가상자산 규제 패키지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번 프레임워크는 해외 거래소가 현지 인가 지점을 통해 영국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적격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QCATP)' 모델을 도입하고, 비영국 발행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는 가상자산)의 유통도 허용한다.

업계에서는 해외 거래소와 글로벌 유동성 접근을 허용하는 이번 규제가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시장 규제(MiCA)보다 개방적인 접근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케이티 해리스 코인베이스 유럽 정책 총괄은 "FCA의 최종 가상자산 규칙 발표는 규제 명확성을 높이는 중요한 이정표이자 영국의 디지털자산 혁신 경쟁력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크리스토퍼 콜린스 카텐 무친 로젠만 금융시장·규제 파트너도 "QCATP 모델은 영국 투자자들이 별도의 영국 내 유동성 풀을 거치지 않고 기존 글로벌 거래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더 나은 가격과 거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해결 과제도 지적되고 있다. 먼저 해리스 총괄은 "초기 규제안대로라면 중앙화 거래 플랫폼이 탈중앙화금융(DeFi) 서비스 접근을 제공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며 "DeFi를 토큰화 전략의 일부로 검토 중인 미국 등 주요국과 보조를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콜린스 파트너는 "FCA가 '비교 가능한 수준의 규제 보호'를 제공하는 해외 관할권을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며 "기업들이 영국 사업 모델을 설계하기에는 명확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과제로는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가 꼽혔다. 토머스 캐티 거슨 솔리시터스 파트너는 "기존 자금세탁방지(AML) 등록 절차에서도 신청의 85% 이상이 반려되거나 자진 철회됐다"며 "새 프레임워크는 소비자 보호, 건전성 기준, 운영 회복력, 고위 경영진 책임 등 훨씬 광범위한 요건을 도입해 인허가 실패 위험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MiCA 시행 당시 유럽에서 많은 기업이 신청을 마감 직전까지 미루면서 인허가 병목 현상이 발생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영국에서도 기업들이 조기에 인허가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