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거래세 손보나"…李대통령, 23일 부동산 대토론회 주재

정부가 보유세와 거래세 등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공급과 대출, 세제까지 부동산 정책 전반을 놓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공개 토론회를 주재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서도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공급·금융·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다루는 공개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정부는 이에 앞서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분야별 공개 토론회를 연다. 14일에는 공급, 15일에는 금융, 16일에는 세제를 주제로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대통령 주재 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주거는 국민의 삶과 가장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집값과 전월세, 대출과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과 불안은 많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라며 "정부도 이러한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은 "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최근 동탄·기흥·구리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처럼 일부 지역의 과열 우려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제 개편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언급한 만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전반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판단만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시장 여건은 계속 변하고 있고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도 다양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 좋은 대안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