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AI發 전례 없는 추가 세수…미래대응기금 신설"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전략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가 세수는 전 세계의 AI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이를 통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그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려면 과감하고 지속적인 미래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미래대응기금은 이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래 세대와 함께 대도약을 이뤄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27년도 예산안이야말로 편성 단계부터 오롯이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그려내는 예산"이라며 "대체 불가 대한민국이란 담대한 꿈을 뒷받침하는 방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잘 챙겨 담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의 성장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에게는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시대에 불가피하게 늘어날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사회 안전 매트 수준으로 더욱 강화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일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산업 투자와 관련해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겠다"며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투자 분야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필수 자원인 전력과 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은 기본이고 교통, 물류, 인프라 확충, 그리고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 구축과 혁신 기반까지 갖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