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켜주는 대가' 받겠다는데.. 중동에 추가전력 배치는 의문[이상은의 워싱턴나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화물가액의 20%를 통행세로 거두겠다고 한 후 하루 만에 이를 무역협정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SNS에 "중동 지도부와의 매우 생산적인 대화"가 있었다면서 "걸프 국가들이 미국과 체결할 무역 및 투자 협정으로 20% (호르무즈 해협 통행) 수수료를 대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루 만에 번복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SNS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점령"하고 통제하며 이 지역을 지키는 대가로 "많은 돈을 벌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실린 화물가액의 20%를 통행료로 받겠다고 했다. 이는 전쟁이 한창 이뤄지던 시기 보험료와 비슷한 정도다. 미국과 이란 간 교전이 격화되기 전인 7월 초 보험료가 1~2%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배 이상이다. 로이터통신은 통행량이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20% 통행료 부과시 미국이 하루 2억4000만달러(약 3500억원)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하루 만에 이를 철회한 이유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지도자들이 전화해서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 통행료는 사실상 해협 통항의 실익이 사라지는 수준으로 중동 산유국들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에게 "그 누구도 이 해협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해운업계는 미국의 통행료 부과 주장이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시도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세계 최대 해운협회인 빔코의 야콥 라르센 안전보안 최고책임자(CSSO)는 뉴욕타임스에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이 "전 세계적인 운송비용을 끌어올리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각국 지도자들이 항행의 자유에 관한 국제 관례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면 이런 관례가 약화된다고 지적했다.

◆미군 주둔규모 키울까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지켜주는 대가로 걸프 국가들에게 투자를 받겠다고 했지만,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미국은 2023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후 유럽-중동 지역에 한 척 이상의 항공모함을 배치했으나 지난해 10월 포드 호가 중남미 지역으로 재배치되면서 공백이 생겼다. 이는 서반구에 집중하겠다고 했던 트럼프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와 일치하는 움직임이었지만, 이후 이란 전쟁이 시작되면서 미국은 다시 중동에 항공모함을 집중시켰다. 한때는 포드·링컨·부시 호 총 3척이 있었으며 현재는 포드 호가 빠진 상태다.

이번 이란 전쟁이 보여준 것은 항모만으로는 이란의 비대칭 위협을 완전히 억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 항모 배치의 비용이 높은 가운데 다른 지역의 전력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다. 미국은 지난달 이란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향후 이란 인근 지역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다고까지 약속했다. 이는 미국이 이 지역에 대한 전력 강화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현상 유지를 하는 선에서 비용을 일부 분담시키는 선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란 봉쇄조치 재개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오후 4시(미 동부시간)를 기점으로 전함 20여척 등을 동원해 이란에 대한 봉쇄조치를 재개했다. 군사작전 수위는 더 높아졌다. 미국은 이란 내 주요 시설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 이란도 바레인 쿠웨이트 요르단의 미군 시설에 미사일 등을 발사했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이익이 되는 다른 원유 및 가스 수출로 역시 차단될 것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이 예멘 후티반군을 이용해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차단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유가는 쉬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북해산 브렌트유 9월물은 배럴당 85달러, 서부텍사스유(WTI) 8월물 가격은 배럴당 80달러를 웃도는 수준에서 거래됐다. 전날보다 1~2% 추가로 상승한 것이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