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레버리지 보완' 주문했는데…김용범 "추가 대책 말씀 아냐"

김용범 "레버리지 대책, 신속 이행이 급선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제도의 신속 보완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새로운 추가 대책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미 발표한 대책이 언제 시행되는지를 묻고, 좀 더 빨리 시행할 방안을 찾으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지난번 발표한 내용이 꽤 큰 변화를 포함한 대책들이라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그 효과를 보고 필요한 부분 보완을 검토해야지, 아직 효과가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뭔가를 더 한다는 것은 앞서나간 말"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앞서 방송 인터뷰에서 괴리율(ETF의 순자산가치와 실제 시장 가격 간 차이)을 맞추기 위한 매도 부담의 적정화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괴리율 부분을 유연하게 해석한다든지 당국과 업계가 대화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 방안'으로 △기본 예탁금 1000만원→3000만원 상향 △예탁금 산정 시 주식, 채권 등 대용증권 제외 및 현금만 인정 △ETF 매매단위 1주→ 20주 상향 △운용사·증권사 괴리율 책임 강화 등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급격한 주가 변동의 주원인으로 지적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보완책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 두 배의 레버리지 상품을 개발했는데, 외환유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과) 주식 시장의 불안정을 심화시켰다는 양론이 있더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해외에서 한국 상품을 갖고 만든 레버리지 상품이 있었고, 이에 투자자 보호 측면이나 자본시장 선진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 만든 것)"이라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어쨌든 국내 투자자들의 불만의 원인이 된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국으로서는 환율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를 노렸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이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발표된 레버리지 보완 대책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며 "신속하게 필요한 대응 조치를 과감하게 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