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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전쟁 재발?…中 "누구에게도 이익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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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간단 요약

  • 미국이 한국과 중국 등 60개 경제권에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해 무역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 중국은 모든 형태의 일방적 '관세전쟁'과 '무역전쟁'에 반대한다며 보복 조치 언급은 피했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로 미·중 '고율 관세' 체제와 '공급망 재편' 기조 속에서 갈등이 동맹국과 주요 교역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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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iss.cabul/셔터스톡
사진=miss.cabul/셔터스톡

미국이 한국과 중국 등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이 반발했다. 중국은 모든 형태의 일방적 관세 조치에 반대한다며 "관세전쟁과 무역전쟁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중·미 경제·무역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모든 형태의 일방적 관세 조치에 반대한다"며 "관세전쟁과 무역전쟁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미국의 추가 관세에 대한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구체적인 보복 조치나 대응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23일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다. 강제노동 문제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시장에서는 미국이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다시 관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관세 갈등은 트럼프 1기 때도 미·중 관계를 흔든 핵심 변수였다. 미국은 2018년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기술 이전 강요 등을 문제 삼아 무역법 301조를 적용했다.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매겼고 중국도 미국산 농산물과 공산품 등에 맞관세를 부과했다.

당시 관세전쟁은 양국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 부담을 줬다. 미국 기업은 중국산 부품과 완제품 조달 비용이 늘었고 중국 수출기업은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약해졌다. 농산물 수출에 의존하던 미국 농가도 중국의 보복 관세로 타격을 받았다.

2020년 미·중 1단계 무역합의로 갈등은 일시 봉합됐지만 고율 관세 상당수는 유지됐다. 이후 공급망 재편, 반도체 수출통제, 전기차·배터리 보조금 갈등까지 겹치며 양국 경제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

이번 조치가 주목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이 강제노동을 명분으로 관세 카드를 다시 꺼내 들면서 무역 갈등이 중국을 넘어 한국 등 동맹국과 주요 교역국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린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9월 24일 미국 방문과 인공지능(AI) 논의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구체적인 확인을 하지 않았다. 그는 "정상외교는 중미 관계에서 대체할 수 없는 전략적 지도 역할을 한다"며 "중국은 미국과 함께 AI 분야에서 양국 정상의 중요한 공감대를 충실히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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