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증시 긴급조치권 확보 나서…단일종목 레버리지 배율 하향되나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낮출 수 있는 긴급조치권 확보 작업에 나섰다. 계좌별 투자한도를 20% 수준으로 통일하고 모의거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긴급한 상황에서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할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작업이다.

정부는 별도의 도입 시한을 정하지 않았다. 최대한 신속하게 제도를 마련한다는 목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6일 발표한 기본예탁금 상향 등 보완책과 30일 내놓은 추가 대책의 연장선이다. 글로벌 반도체 종목에 대한 쏠림과 레버리지 상품 확대로 커진 시장 변동성을 관리하려는 취지다.

개정안 마련에는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배율 제도가 참고됐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상장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배율 조정을 허용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자산운용사의 운용 역량에 따라 사전 기준을 설정하고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핵심 검토 대상은 현재 2배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 하향이다. 시장 안정이나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긴박한 상황에서는 이를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2배인) 배율을 낮출 경우 변동성 완화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면서도 "수익자총회나 투자자 부분을 어떻게 고려할 거냐는 법안 과정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수익자 이익과 관련된 사안은 수익자총회를 거쳐야 한다는 해석이 있다. 배율 조정도 수익과 직결되는 만큼 총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수익자총회 의결에는 출석 수익자 의결권의 과반수가 필요하다.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도 충족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런 절차로 적기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변제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지난달 16일 첫 대책 브리핑에서 "현실적으로 2배로 출시된 상품을 1.5배로 낮추기 위해서는 수입자총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주주총회보다 더 힘들다"고 말했다.

거래 제한이나 거래 정지가 긴급조치에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자본시장법을 개정했다.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해당 제도는 주식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일부 종목만 규제하면 포괄적 조치권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지난달 31일부터 기본예탁금은 기존 1000만원에서 현금 3000만원으로 올랐다. 시행 첫날인 지난달 31일 거래대금은 전날의 4분의1 수준으로 줄었다. 인버스를 포함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16종목의 거래대금은 약 3조원이었다. 직전 거래일의 거래대금은 12조4000억원이었다. 29일에는 15조원을 기록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