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의원 "더 엄격한 對中반도체 수출 제한 시행하라"

미국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 존 무레나르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중국 업체에 첨단 로직 칩을 공급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발표한 중국 등의 위장 기업에 대한 수출제한 규정을 시행하지 않으면서 공백이 생긴 첨단 칩 수출 통제와 관련해 기존 규정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1월,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기업이 태국이나 말레이사아 싱가포르 등의 기업으로 위장해 첨단 반도체를 발주하는 경우에 대비해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들이 첨단 칩 수출 주문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바이든 정부 시절 규정 대부분을 시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관련한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도 시행되지 않았다.

이 규정은 중국 반도체 설계업체인 소프고가 TSMC에서 칩을 제조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데 대한 대응책이었다. 이후 이 칩은 화웨이가 판매한 AI 프로세서 내부에서도 발견됐다. 화웨이는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다.

무레나르 의원은 이 조치가 "중국이 미국의 고급 칩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단계"라면서 상무부에 해당 조치를 시행해달라고 촉구했다.

무레나르 의원은 상무부 수출 통제 담당관인 제프리 케슬러에게 보낸 서한에서 "칩 제조업체 규정은 화웨이와 소프고가 악용한 허점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TSMC와 같은 기업들이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소피고 사태 같은 수출 통제 실패의 위험이 극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수출하는 첨단 반도체에 대해 바이든 정부보다도 관대한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에 대해 공화당 등 의회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지난 6월에도 공화당 소속 짐 뱅크스 상원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중국 기업의 해외 자회사를 위해 첨단 AI 칩을 생산하는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공동 작성했다.

공화당 소속 빌 후이젠가 하원의원도 지난 달 비슷한 우려를 제기하며 상무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 트럼프 정부가 올해초 엔비디아의 첨단칩을 중국에 판매하기로 허용한데 대해 공화 민주 양측 모두 강력하게 비난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