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나랏빚 1346조엔 사상 최대…1인당 빚 1억 육박

일본의 국가채무가 1346조엔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지난 6월 말 기준 국채와 차입금 등을 합친 국가채무가 1346조6833억엔(약 1경1964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말보다 2조8407억엔(약 25조2390억원) 증가한 수치다.

일본의 국가채무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불어난 것은 정부 지출을 세수만으로 충당하지 못해 부족한 재원을 국채 발행 등으로 메우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환산하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095만엔(약 9731만원)에 달한다. 국가채무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6월 일본 국회를 통과한 3조1135억엔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반영하면 올해 말 국가채무는 1492조8000억엔(약 1경326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추진하는 감세 정책도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 정부는 내년 4월부터 2년간 식품 소비세율을 기존 8%에서 1%로 낮추고, 1%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지급해 소비자의 실질적인 세 부담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소비세 인하에 필요한 재원은 총 5조엔(약 44조원) 규모로 예상된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적자 국채 발행에 의존하지 않고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시장에서는 일본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매체는 소비세 인하에 더해 방위비 증액 등 대규모 재정 수요가 이어지는 만큼 향후 국가채무 증가를 얼마나 억제할 수 있을지가 시장의 신뢰를 좌우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