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환급에 '소송 폭탄'…소비자들, 일본 기업들과 '소송전'

美 소비자들, 일본 기업들 소송

"관세 환급금, 소비자도 줘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무효로 판단한 뒤 도요타자동차·유니클로 운영사 패스트리테일링·닌텐도·소니 등 일본 기업들이 현지 소비자들로부터 잇따라 소송을 당하고 있다. 관세 탓에 제품 가격이 올랐던 만큼 기업이 돌려받는 관세 환급금 일부를 소비자에게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3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도요타자동차·패스트리테일링·닌텐도·소니 등 일본 기업 미국 현지 법인이 이 같은 취지로 제소됐다.

소송을 낸 소비자들은 관세가 제품 가격에 반영된 상태에서 상품을 구매한 만큼 기업이 관세를 돌려받고도 구매자에게 아무런 환급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구매 대금 가운데 관세에 해당하는 일부 금액을 돌려달라는 요구다.

이번 소송은 미국 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단에서 비롯됐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4월 이른바 '해방의 날'을 내세워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주요 교역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권한을 벗어났다면서 지난 2월 무효로 판단했다.

이후 연방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관세 환급 절차를 진행하라고 명령했다. 현재 약 1660억달러(약 235조원) 규모의 환급 절차가 기업들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다.

도요타는 버지니아주에서 신차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소송을 당했다. 이 소비자는 차량에 사용된 여러 부품이 상호관세 대상국에서 수입됐고 해당 관세가 차량 가격에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요타가 관세 환급금을 그대로 수취할 경우 "이중으로 받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요타 측의 대응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른 일본 기업들은 소송 기각을 요구하고 있다. 패스트리테일링은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과 관세 사이의 관계가 소비자 측 추측에 근거한 것이라며 법원에 기각을 요청했다.

닌텐도도 "고객이 광고된 가격을 충분히 이해하고 구입했다"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소니그룹도 소송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소니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세 환급금은 약 800억엔(약 7106억원)이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