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가계대출 총량 조정, 실수요 위한 것…투기 신호돼선 안돼"

관계기관 합동 '확대 가계부채 점검회의'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가계대출 총량 목표 조정은 실수요를 위한 것이니만큼 투기를 자극하는 신호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14일 은행연합회에서 관계기관 합동 '확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총량목표가 합리적으로 조정된 만큼 실수요 자금이 적시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관계기관을 비롯해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와 5대 시중은행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7월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전날 발표된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의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2000억원 늘어 전월(8조3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3조5000억원 늘어 전월(4조5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다. 은행권(4조3000억원→3조4000억원), 2금융권(3000억원→1000억원) 모두 증가 폭이 줄었다.

기타대출도 2조7000억원 늘었으나 전월(3조8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다. 신용대출 증가 폭이 축소(2조6000억원→2조원)된 영향이 크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4000억원 늘어 전월(7조6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다. 세부적으로 은행 자체 주담대(2조9000억원→2조5000억원)와 정책성 대출(1조4000억원→9000억원) 모두 증가 폭이 줄었고, 기타대출(3조3000억원→2조원)도 증가 폭이 축소됐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8000억원 늘어 전월과 유사한 수준의 증가 폭이 유지됐다. 상호금융권(2000억원 →-7000억원)은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저축은행(-2000억원→5000억원) 및 여전사(-2000억원→3000억원)는 증가세로 전환했다.

금융당국은 증가세가 둔화했다는 점보다 절대적인 증가 규모에 주목했다. 과거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증가 규모가 크고 연간 총량관리 목표의 한도 소진 속도 역시 빠르다는 판단이다.

이 위원장은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과거 평균치 대비 여전히 높고 연간 총량관리 목표 기준으로도 한도 소진 속도가 다소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수도권 주택 거래 증가세가 가계대출을 다시 밀어 올릴 가능성을 경계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11월과 12월 각각 2만1000호에서 올해 1월 2만3000호로 늘었다. 2월 2만2000호로 소폭 감소했지만 3월 2만7000호, 4월 2만8000호, 5월 2만9000호에 이어 6월에는 3만호까지 증가했다.

이 위원장은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거래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가계대출 수요가 당분간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돼 더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면서도 금융 공급의 방향을 조정하려는 것은 총량 규제가 실제 자금이 필요한 영역까지 제약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세 차례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요구를 언급하면서 "투기수요는 더 확실히 관리하되 실제로 집을 짓는 곳과 실수요자에게는 금융이 보다 원활히 공급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날 정부가 발표한 금융 종합대책도 주택 수요에 대한 관리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주택공급과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신속한 착공과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상 사업장에는 공적 보증을 충분히 공급하기로 했다. 사업이 중단된 사업장에는 재구조화와 신규자금 공급을 병행해 사업 재개를 유도한다.

민간자금이 주택공급 사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규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에도 속도를 낸다. 이 위원장은 캠코에 신규 정상화 펀드를 신속히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신디케이트론, 금융권 자체 정상화 펀드와의 연계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금융권에는 자체 정상화 펀드에 포함된 부실 사업장을 신속하게 정상화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함께 사업장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이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했다.

주택금융공사와 HUG에는 충분한 보증 공급을 통해 주택사업의 신속한 착공을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청년과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청년층의 주거 형태에 맞춰 금융을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하기로 했다. 보금자리론의 소득요건도 부부 합산 방식에서 부부 중 1인 기준으로 변경해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일부 해소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소득 심사 과정에서는 청년층의 미래 소득 증가분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공급과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자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가계부채 총량관리 목표도 조정한다.

이 위원장은 "가계대출 총량목표가 합리적으로 조정된 만큼 확대된 금융권의 추가 자금공급 여력으로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실수요 자금이 적시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총량목표 조정이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점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총량목표 조정은 실수요 지원을 위한 조치"라며 "투기적 대출수요를 자극하는 신호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가계대출 전체의 증가 속도는 계속 통제하면서 주택공급과 실수요 영역에 한해 자금 공급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의미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