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탱크 랜드 소속 수석 학자들 "가상자산, 미·일 무역협정 내용에 포함돼야"

28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공공정책 싱크탱크로 불리는 연구기관 '랜드 코퍼레이션' 소속 세일 릴리(Sale Lilly) 수석 정책 분석가와 스콧 해롤드(Scott Harold) 수석 정치학자가 "미국과 일본이 체결한 무역협정에 '가상자산'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랜드 코퍼레이션 공식 블로그를 통해 "가장 초기의 가상자산 산업이 일본에서 시작됐고 많은 대기업들이 미국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시작했다"며 "현재로선 협정 내용에 가상자산 관련 언급이 없으며 블록체인의 일부 측면만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이 계약 내용에서 누락돼 있는 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사업에 소급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선 미국과 일본이 가상자산을 다루는 새 협정을 공식화하거나, 지난 2019년의 협정 조건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