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금리, 30년만에 최고…금리인상 딜레마 빠진 日銀

다카이치 확장재정 영향…10년물 금리 2.93%

개인소비, 2년만에 감소세 전환

2분기 설비·주택 투자도 줄어

경기 악화에 금리 내려야하지만

엔저·국채 불안에 인상시점 고민

일본 경제가 3개 분기 연속 성장했지만 2분기 성장률은 시장 예상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개인소비와 설비 투자도 나란히 감소했다. 경기의 기초체력이 약한 상황에서 국채 장기 금리는 약 30년 만의 최고치로 치솟았다. 엔화 약세와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한 일본은행(BOJ)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에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의 적극재정에 따른 국채 발행 확대 우려까지 겹치면서다.

◇ 내수 성장 기여도는 마이너스

일본 내각부가 17일 발표한 4~6월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물가 영향을 제외한 실질 GDP는 전기 대비 0.3%, 연율 환산으로 1.1% 증가했다. 세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했지만 시장 전망치인 연율 2% 안팎 증가에는 크게 못 미쳤다. 한국(3.7%), 미국(1.5%) 등과 비교해도 부진한 수치다.

성장 내용은 더 기대에 못 미쳤다.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0.2%포인트로 세 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GDP 중 절반을 차지하는 개인소비는 0.02% 줄어 여덟 분기 만에 감소했고 설비 투자는 1.2% 축소돼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주택 투자도 0.5% 감소했다.

대외 변수는 성장률을 0.5%포인트 끌어올렸다. 하지만 수출 증가보다 수입 감소 효과가 컸다. 수출은 전기 대비 0.5% 늘고 수입은 1.5% 감소했다.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원유 수입이 급감한 영향이다. 민간 재고도 성장률을 0.3%포인트 높였다. 소비, 투자 등 내수보다 수입 감소와 재고 증가가 GDP를 떠받친 것이다.

이날 도쿄 채권시장에서 주요 일본 채권 금리 지표인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한때 연 2.93%까지 상승했다. 1996년 9월 후 약 30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 보통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인다. 일본 국채에 매도 압력이 커졌다는 뜻이다.

정책 금리 전망에 민감한 단기·중기 금리도 뛰었다. 2년 만기 국채 금리는 한때 연 1.68%까지 올랐고 5년 만기 금리는 연 2.15%로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일본은행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다.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이르면 9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정책금리를 연 1%에서 연 1.25%로 올리고 이후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미국 통화당국과 함께 엔화를 사들이는 미·일 공조 외환시장 개입에 나선 뒤 이런 전망은 더욱 강해졌다. 미국의 협조까지 받은 외환시장 개입 효과를 유지하려면 엔화 약세의 주원인인 미·일 금리 차를 줄여야 한다는 압력이 일본은행에 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도 일본은행 움직임에 기대를 나타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4일 CNBC 인터뷰에서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를 거론하며 "필요한 일을 실행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일본은행 내부에서도 매파적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 10일 공개된 7월 금융정책결정회의 주요 의견에서는 물가 상승 위험을 이유로 "금융 완화 정도를 더 빠르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다카이치는 소비세 감면 추진

금리 상승 요인인 인플레이션 압박도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날 발표된 일본 물가 지표인 2분기 GDP 디플레이터는 전년 동기 대비 2.6% 상승했다. 실질 GDP는 연율 1.1%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명목 GDP는 연율 4.8% 늘어난 것도 물가 상승의 영향을 보여준다.

다카이치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역시 국채 금리를 밀어 올리는 요인이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2년간 식료품 소비세를 감면할 계획이지만 구체적 재원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 성장·위기관리 분야의 예산 요구 상한도 없애면서 향후 재정지출과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일본은행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경기만 보면 금리 인상을 서두르기 쉽지 않다. 개인소비와 설비 투자가 모두 감소했고 2분기 성장률도 시장 기대를 크게 밑돌았다.

반면 엔화 약세와 물가 상승을 방치하면 가계의 실질소득과 소비가 더 위축될 수 있다. 여기에 정부의 적극재정으로 국채 공급 부담까지 커지면 금리가 통화정책과 무관하게 더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은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국채는 발행 일정과 규모 등의 전략이 중요하다"며 "일본은행과 협의한 뒤 전체 경제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쿄=최만수 특파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