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전 탈출구' 北서 찾는 트럼프…한반도 정세 변수되나

트럼프 "한·미훈련 축소"…北에 유화 제스처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 고려"

선거 앞두고 이란전 출구 찾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시작된 16일(현지시간) 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소셜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내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이 오래전 한국과 연합 군사훈련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미 군당국은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UFS를 시행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시간 17일 오전 6시4분, 훈련 개시 당일에 이 글을 올렸다.

이어 "한·미 연합훈련은 비용이 많이 들고 그 비용의 상당액을 미국이 부담한다"며 "북한에 전적으로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며 피터 헤그세스 전쟁부(국방부) 장관에게 "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란전쟁에서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한 문제에서 단기적인 외교 성과를 내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북 대화가 재개되면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론 반전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거 앞두고 정치적 수세 몰리자…동맹국 기여도 직접 따지며 압박

北 끌어들여 '외교 성과' 노림수…이란전·대미투자 놓고 불만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축소 카드를 꺼내며 북한에 유화적 제스처를 취한 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기화하는 이란 전쟁에서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 문제를 통해 단기적 외교 성과를 내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란 문제와 대미 투자, 방위비 등 한국에 대한 누적된 불만까지 함께 표출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중간선거 앞두고 다급한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직접적인 목적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이 줄곧 중단을 요구해온 대표적인 대미 요구 사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인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에도 연합훈련을 비용이 많이 드는 '워게임'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그해 8월로 예정됐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중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게시글을 올리기 30시간 전에도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이례적으로 부각했다. 그는 지난 15일 오전 11시8분 트루스소셜에 김 위원장과 찍은 과거 사진을 올리며 "김정은과 나는 아주 잘 지낸다"고 적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 전쟁 대신 북한으로 여론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 축소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국민 불만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53%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경제 상황이 악화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에는 한국을 향한 불만도 적지 않게 묻어났다. 그는 "다소 관련 없는 이야기"라고 전제한 뒤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지만 한국 측이 "No thanks"(사양하겠다)라고 답했다고 공개했다. UFS와 관련 없는 사안을 같은 글에 끌어들인 것이다.

◇미국 야권에서도 트럼프 비판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한국 방위에 상당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미국이 요구하는 역외 안보 현안에는 한국이 충분히 호응하지 않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드러난 대목으로 보고 있다. 동맹을 공동의 가치보다 비용과 기여의 교환 관계로 보는 트럼프식 '거래적 동맹관'의 연장선이라는 평가다. 대미 투자 지연 역시 잠재적인 불만 요인으로 거론된다.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약속한 대미 투자 계획을 서둘러 이행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이 아시아 동맹국의 안보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애덤 패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국 담당 국장은 "이번 사태는 아시아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에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잠재적으로 억지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뿐 아니라 산업 측면에서도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내민다고 해서 김 위원장이 호응할지는 불투명하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경제적 밀착과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에 대한 외교 의존도를 상당히 낮췄다"며 "양보하면서까지 미국과 대화해야 할 절박성이 줄어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한국이 이란 문제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날 "이란에서의 휴전과 호르무즈해협 자유 통항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에 적극 참여해왔다"며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국 측과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다빈 기자/워싱턴=이상은 특파원/한명현/김형규 기자 davin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