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떻게 되나…美 국가부채 사상 첫 40조달러 돌파 '빨간불'

재정 위기 경고음

"일상 생활 부담 커진다"

미국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 40조달러(약 5경5568조원)를 넘어섰다. 급증하는 국채 이자 부담이 재정지출을 압박하는 가운데 추가 차입과 금리 상승이 부채를 더 키우는 악순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미 재무부에 따르면 연방정부 총부채는 전날 기준 40조470억달러로 집계됐다. 미국의 법정 부채한도 41조1000억달러에 불과 1조달러 차이로 바짝 다가선 수준이다. 일반 투자자들이 보유한 국채가 32조2660억달러, 정부 보유분은 7조7820억달러로 조사됐다.

국가 부채는 미국 연방정부의 미상환 국채 원금의 총액이다. 연방 정부가 민간·금융기관·외국 투자자 등 외부에 진 '대중 보유 부채(Debt Held by the Public)'와 사회보장 신탁기금 등 연방정부 내부 계정이 보유한 재무부 증권인 '정부 내부 보유분(Intragovernmental Holdings)'을 합산한 수치다.

미 국가부채가 30조달러를 넘어선 것은 2022년 1월로, 4년 7개월 만에 10조달러가 불었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 부채 19조9500억달러과 비교하면 9년 만에 2배로 늘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동안 11조6000억달러가 늘었고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4년 동안에도 8조4000억달러가 증가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과 감세, 사회보장·의료비 증가 등이 두 대통령 재임 중 부채 급증의 주요 배경으로 지목된다.

이자 부담 우려도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026회계연도 종료를 두 달가량 앞둔 현재 연방정부의 누적 이자 비용은 1조1700억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5% 늘었다. 이자 비용이 현재 연방정부 예산에서 세번째로 큰 지출 항목이다.

국채금리 상승으로 이자 비용이 늘면 정부가 추가 차입에 나서면서 또 부채를 키우고 투자자들은 불안감에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정 감시단체들은 수주 전부터 국가부채 40조달러 돌파를 예상하며 경고음을 냈다. 피터슨재단의 마이클 피터슨 이사장은 "40조달러라는 큰 숫자를 넘은 것이 워싱턴에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며 "부채를 통제하지 못하면 미국 전역에서 일상생활의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초당적 정책연구소의 마거릿 스펠링스 대표는 "이번 암울한 이정표는 세입과 지출의 근본적 불균형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며 증세와 지출 삭감 등 근본 대책을 촉구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