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원금 갚는 데만 319조원"…日 나랏빚 부담 역대 최대

내년 국채비 36조6000억엔 역대 최대

금리 상승에 1년 새 17% 급증 전망

세계 최고 수준의 나랏빚을 떠안은 일본 정부의 국채 원리금 부담이 내년에 역대 최대 수준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확장 재정 기조에 금리 상승까지 겹치면서 빚을 갚는 데 드는 비용만 36조엔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2027회계연도 예산 요구에서 국채 원리금 상환비용인 국채비를 36조6000억엔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원화로 약 319조원 규모다. 이는 종전 최대였던 2026년도 당초 예산 국채비보다 5조3000억엔 많다. 증가율은 17%로 최근 20년 가운데 가장 높다.

국채비가 급증한 배경에는 금리 상승이 있다. 국채 이자 지급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상정 금리는 2026년도 예산의 3.0%에서 2027년도 3.8%로 높아졌다. 물가 상승과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전망,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확장 재정 기조를 둘러싼 재정 건전성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일본 장기금리는 이미 빠르게 오르고 있다. 지난 18일 일본 채권시장에서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는 2.945%까지 상승했다. 약 30년 만의 최고치다. 시장에서는 3%대 진입 가능성도 거론된다.

문제는 악순환이다. 재정 악화 우려가 국채금리를 끌어올리고, 오른 금리가 다시 이자 비용을 늘려 재정 건전성을 더 약화할 수 있어서다. 오랜 기간 낮은 금리로 발행됐던 일본 국채가 만기를 맞아 높은 금리의 새 국채로 차환되면 부담은 더 커진다.

예산 운용에도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 부처의 2027년도 예산 요구액은 사상 최대인 130조엔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 가운데 국채비가 30% 가까이를 차지하면 성장 투자나 복지, 방위비 등 다른 항목에 쓸 재원이 줄어든다.

다카이치 내각의 정책 재원 마련도 과제로 떠올랐다. 성장 분야 투자, 방위비 증액, 식품 소비세 한시 감면 등을 위해 새로 필요한 재원이 10조엔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세수 증가와 세외 수입 확보, 세출 재검토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내각부 중장기 추계상 2027년도 세수는 90조5000억엔으로 2026년도 전망치보다 6조8000억엔 늘어나는 데 그친다. 국채비 증가와 새 정책 비용을 모두 감당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의 국가 부채는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204.4%에 달한다.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부채 대부분이 엔화 표시 채권이고 일본은행과 국내 금융기관 등 국내 투자자의 보유 비중이 높아 대외 지급불능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도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